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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 개원 무산... 6월5일이 국회 개원일인 근거?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18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이 무산됐다는 보도입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쇠고기 재협상을 선언할 때까지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등원을 거부해 개원 첫날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국회법 제5조 제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8대 국회 임기가 지난 5월 30일 시작되었으니 7일째 되는 6월 5일이 개원식일입니다. 한나라당(조원진 의원 등 초선의원 11인)은 동법 규정을 들어 ‘제18대 국회 6월 5일 개원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제15대 국회 개원식도 여야간 이견으로 의장단 선출이 지연되어 한 달 이상 경과한 ‘96년 7월 8일(예정일 ’96년 6월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한 후 거행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5조 제2항은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개원일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발췌) 국회법
제5조 (임시회) ③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개정 1994.6.28, 2003.2.4)

제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개정 1994.6.28)

제41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개정 1994.6.28)
③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신설 1994.6.28)
* 종전 국회법(‘88.6.15)에서는 총선거후 최초의 집회는 임기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국회법(’94.6.28)에서는 국회의원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하도록 개정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법지식데이터베이스, 뉴시스 기사(‘08. 6. 5)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5)

관련주제 바로가기 : 18대 국회 주요 현안 이슈 [종합]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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