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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2018 아젠다 종합
(30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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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보금자리_주택_공급확대_정책과_관련_논란_200908.hwp (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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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정책과 관련 논란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당분간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정책 요지
- 정부의 기대 효과
-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정책 관련 논란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09.8.

Reference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주택정책과 공공주택_기획총괄과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기금과),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발표안 (www.mltm.go.kr/)
"강남 집값 상승, 정부와 서울시 합작품 보금자리 주택, 분양=로또 현상 낳을 것" (오마이뉴스, 2009.08.28)
논란만 가중되는 보금자리주택 (이데일리, 2009.08.28)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그 내용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 (YTN 2009.08.28)외 국내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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