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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

이명박 정부 이후 선 핵폐기 원칙으로 남북경협이 위축되는 등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되었다.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연평도에 대한 해안포 발사로 6.25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을 당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각종 도발적인 행동은 지속되었다. 북한의 핵위협이 더욱 커지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일기도 했고 미국은 대북 강경기조를 이어갔다. 최근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간의 대화분위기가 급속히 조성되어 가고 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새로운 남북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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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부 국방 예산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부
재정

총액 (조원)

209.9

223.1

240.7 247.2 258.6

재정대비 국방비(%)

15.0

14.8

14.3 14.4 14.5

국방비

총액 (조원)

31.4

33.0

34.5 35.7 37.5

전력 운영비(조원)

21.7

23.1

24.3 25.2 26.4

전력운영 구성비(%)

69.1

70.0

70.5 70.6 70.6

방위력 개선비 (조원)

9.7

9.9

10.2 10.5 11.0

방위력개선구성비(%)

30.9

30.0

29.5 29.4 29.4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