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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정자립도가 전국 2위였던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국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향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예속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 이후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분석해본다.
[주요 내용]
◆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추이 【표/그래프】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추이 【참고】재정자립도 개요 및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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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추이 
분량 : 4 p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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