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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채현황 및 정부의 대책 ('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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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채현황 및 정부의 대책 ('09년도)


지자체 부채현황

2010년 7월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2위였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국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문제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국가가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지자체의 부채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책을 살펴본다.

[목 차]

1. 성남시, 국내 최초로 ‘모라토리엄’ 선언

2.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부채현황
- 연도별 지방채 현황
【표/그래프】지방채 연도별 증감현황
- 사업별 현황
【표】사업별 채무현황
- 시도별 지방채
【표/그래프】시·도별 지방채 잔액(‘09년 12월말 기준)
- 지자체 공기업(도시개발공사)
【표】전국 도시개발공사 연도별 부채
【그래프】전국 도시개발공사 부채 추이

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원인
【표】채권의 상환기간

4. 정부의 대책

분량 : 9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7

Reference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
지방재정의 창고 재정고(http://lofin.mopas.go.kr/)
’09년 12월말 지방채무 현황(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10.4.9)
지자체 모라토리엄 사전 차단… 예산전용 등 상시 모니터링(한국일보, ‘10.7.19), 지방채 관리 강화···재정건전성 높인다(KTV 한국정책방송, ‘10.7.19), 지방채 ‘재정 악화 부메랑’.. 발행심사 대폭 강화(파이낸셜뉴스, ‘10.7.18), ‘빚더미 지자체’부채와의 전쟁(내일신문, ‘10.7.7)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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