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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정부 예산안

2006년도 정부예산은 2005년 보다 6.5%가 늘어난 221조 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5년 9월 이처럼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제출했다. 총 지출을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3%(‘05년 추경 후 기준), 특별회계 및 기금이 4.7% 각각 늘어나게 된다.

2005년 대비 2006년 예산 편성 규모

(단위 : 조원)

구 분

'05년(A)

'06년

당초

추경후

예산안

‘05예산대비(%)

추경후(%)

총 지 출

207.8

208.7

221.4

6.5

6.1

• 일반회계

106.6

107.5

115.5

8.3

7.3

(일반회계 총계)

(134.4)

(135.5)

(145.7)

(8.4)

(7.5)

• 특별회계 및 기금

101.2

101.2

105.9

4.7

4.7

자료 : 기획예산처(2005.9)

■ 중점 예산투입 영역

정부에서는 2006년 중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 보육,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R&D 예산 증가율이 15%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 및 안전 분야가 10.8%, 국방이 9.8%,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4.5% 늘어나게 된다. 수송, 교통 등 SOC 영역은 민간투자방식 등 의 도입으로 2005년보다 정부 예산은 2.7% 줄어든다.

2006년 예산 중점 투입 분야

구분

2005년(조원)

2006년(조원)

증감액(조원)

증가율(%)

• R&D

7.8

9.0

1.2

15.0

• 공공질서,안전, 통일, 외교

11.4

13.0

1.6

13.8

• 사회복지, 보건

49.3

54.7

5.4

10.8

• 국방(일반회계)

20.8

22.9

9.8

• 문화,관광

2.6

2.9

0.3

9.8

• 국가균형발전

5.5

5.9

0.4

8.4

• 환경보호

3.6

3.8

0.2

6.4

• 교육

27.6

29.1

1.5

5.1

• 산업, 중소기업

11.9

12.4

0.5

4.5

• 농림, 해양수산
(농어촌투융자)

14.1
(10.8)

14.4
(11.4)

0.3
(0.6)

2.0
(5.6)

• 수송,교통,수자원

18.3

17,8

-0.5

-2.7

자료 : 기획예산처(2005.9)

■ 2006년 재정 수지

한편 정부의 총 수입은 2005 전망 대비 5.9% 증가한 235.6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0.3% 흑자가 예상되는 반면 사회보험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GDP 대비 1.3% 적자를 보이게 된다.

2006년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 수지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05년 예산

'06년 예산안

당초

추경후

• 통합재정수지

6.0

1.7

2.2

(GDP대비, %)

0.7

0.2

0.3

• 관리대상수지

△7.8

△12.1

△11.7

(GDP대비, %)

△0.9

△1.5

△1.3

자료 : 기획예산처(2005.9)

정부에서는 2006년 중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9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06년도 발행 국채의 일반회계 대비 비중은 6.2%가 되게 된다(2005년은 7.2%). 국채발행을 감안한 2006년 말 국가 채무비율은 31.9%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대비 국채 발행 규모

'98

'99

'00

'03

'04

'05 *

'06안

• 국채발행규모 (조원)

9.7

10.4

2.0

3.0

2.5

9.8

9.0

• 일반회계 대비(%)

13.2

12.9

2.3

2.6

2.1

7.2

6.2

자료 : 기획예산처(2005.9)


정부에서 제안한 2006년 예산안은 2005년 12월 30일 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통과된 2006년 예산안은 144조 8000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당초안에서 8,950억원이 순삭감된 규모다. 최종 조정된 내역을 보면 국방예산 4,670억원, 경직성 행정경비 4,110억원,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1,540억원이 각각 인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1조 3,210억원이 오히려 증액되었다.

아젠다넷 관련파일 더보기 :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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