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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년 9월 정부는 2006년 예산안과 함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의 총 지출 규모는 연평균 6.3%씩 증가해 2009년에는 예산규모가 266.0조원으로 확대(2005년 208.7조원)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현재와 같이 흑자 기조가 유지되나(‘07년 이후에는 흑자폭 확대), 사회보험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07년 이후에도 여전히 1% 내외의 적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운영계획 주요 내용(2005~2009)

구 분

주 요 내 용

경제성장율 전제

• 실질성장 5%수준, 경상성장 7.5% 수준

총지출 증가율

• 연평균 6.3% 증가

방향성 및 중점 투자 영역

• R&D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 및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국방개혁을 뒷받침

통합재정 수지 전망

• 통합재정수지는 계속 흑자 유지
• 특히 공적자금 상환이 종료되는 2007년 이후에는 흑자폭 크게 확대
(‘05년 1.7조원 →'09년 27.2조원)

관리대상 수지 전망

• 사회보험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007년 이후 GDP 대비 -1% 내외로 유지

국가채무

• GDP 대비 2006년 31.9%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09년에는 30% 수준

자료 : 기획예산처(2005.9)



주요 분야별 5개년 예산 배분(안)

구 분

'05 *

'06

'07

'08

'09

연평균

1. 사회복지·보건

49.6

54.7

59.6

64.1

70.5

9.2

2. 교 육

27.6

29.1

31.1

33.8

36.3

7.1

3. 수송·교통·수자원

18.3

17.8

17.8

18.2

19.2

1.3

4. 농림·해양수산

14.1

14.4

14.7

15.2

15.8

2.8

5. 산업·중소기업

11.9

12.4

12.6

13.0

13.4

3.0

6. 환경보호

3.6

3.8

4.0

4.4

4.9

7.7

7. 문화·관광

2.6

2.9

3.0

3.2

3.3

6.0

8. 국방(일반회계)

21.1

22.9

24.9

27.3

30.0

9.1

9. 공공질서·안전· 통일·외교

11.4

13.0

13.6

14.0

14.4

6.1

10. R&D

7.8

9.0

9.6

10.3

11.1

9.2

11. 국가균형발전

5.5

5.9

6.7

7.1

7.8

9.1

자료 : 기획예산처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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