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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조작이란
유전자 조작은 한 종의 유전자를 다른 종에 삽입하여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유도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생명체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우리 말로는 유전자 조작생물체라고 불린다.
유전자란 유전형질의 결정에 작용하는 세포 내의 구조 단위로서 1865년 맨델의 유전형질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본격 규명되기 시작했다. 1944년 DNA의 실체가 밝혀지고 곧 이어 2중 나선형 구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유전자 연구에 속도가 붙었다.
유전자조작 농산물 확산 현황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상업적으로 재배된 것은 1996년으로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불과 7년만인 2003년 유전자 조작 농산물 재배 면적은 96년 대비 40여배가 증가해 6770만 ha에 이른다.2003년 기준 전세계 18개국에서 유전자조작 식물이 재배되고 있다. 이 중 미국이 전체의 63%, 아르헨티나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유전자 조작사례 유전자 조작의 구체적 사례는 199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유전자 조작 담배에서 토마토, 콩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2003년 기준, 미국 FDA 검증을 통과해 시판되는 유전자조작 제품은 39가지에 이른다.
 대표적 유전자조작 제품 |
| -유전자조작담배 (2000년대 초 중국 개발) |
| -잘 무르지 않는 토마토 (FLAVR SAVR 토마토, 1994년 미국 칼진사 개발) |
| - 제초제에 강한 콩 (1996년 미국 몬산토사) |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각국의 입장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해 옹호 입장이다. 그러나 각국의 일반적인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EU의 경우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해 다자간의 규제 노력도 있어 왔다. 2000년 1월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50개국 대표가 모여 GMO의 국제무역 규제를 위한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를 채택했다.
한국의 경우 유전자 조작 식물의 재배와 유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산 유전자 조작 옥수수 및 콩이 수입 유통되어 식품원료로 사용되었던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둘러싼 핵심쟁점
유전자조작의 안전성이 논의의 핵심이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무해성을 주장하는 측은 우량종의 개발을 통해 더 크고 충실한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이는 곧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에 반대하는 측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독성과 부작용이 장기간에 걸쳐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새로운 물질로 인한 인체의 항생제 내성 증대와 새로운 바이러스의 창출 등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음도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동물 실험에서 이 같은 해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 과학자들은 살충제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전자조작 콩에 대한 동물 연구결과, 유전자조작 콩이 실험쥐의 간과 췌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한편 러시아 과학원에 의해 수행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콩을 먹인 어미쥐가 낳은 새끼쥐의 사망율이 일반쥐보다 무려 여섯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가 섭취한 유전자조작식품이 뱃 속에 있는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이다.
호주의 경우 유전자조작식품의 폐기관을 손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10년이 소모된 유전자조작 완두콩개발을 취소한 바 있다.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논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가 시행되기까지에는 각국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1990년대 들어 유전자변형 식품이 시장에 등장한 이후,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우려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 정보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로 확산됐다.
한편 ‘유전자변형 농작물'이라는 별도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기존의 농산물과 동일하게 안전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으며, 농작물의 품종개량과정에서 종래의 기술대신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전자변형 농작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내외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현황
유전자변형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재배와 생산이 증가하면서 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일부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에서는 동물실험결과 부작용이 발견된 바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식품에 생명공학을 응용하여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느는 등 이점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인체ㆍ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이유로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 시행을 요구해왔다.
유럽, 일본 뉴질랜드 등은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01년 3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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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를 의무화한 규정.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위반업자들은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35조).
대상품목은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4가지 이외의 품목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검정기술 개발상황 및 국내 유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될 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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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실시국
| 호주ㆍ 뉴질랜드 |
- 2001년 12월 7일부터 최종식품에 새로운 DNA 또는 단백질이 포함된 식품 및 식품 성분을 대상으로 표시제를 시행중
- 호주ㆍ뉴질랜드 식품청에 안정성 평가를 신청하여 승인되고 Code에 수록된 유전자 변형식품이 아니면 판매를 금지.
- 허용 혼입율 1%이하로 규정 |
| 일 본 |
- 2001년 4월부터 원료농산물 5종(콩, 옥수수, 감자, 유채, 면실)과 콩, 옥수수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24종)을 대상으로 표시제를 시행
- 표시의무 면제기준은 규정상 명시하지 않았음
- 대두와 옥수수는 최대 5%까지 혼입 인정 |
| 중 국 |
| - 2002년 3월 20일부터 5개 품목(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종자, 토마토 ; 해당품목 종자포함)과 대두, 옥수수, 유채, 토마토 가공식품 등 17종을 대상으로 표시제 시행 |
| E U |
- 1998년 9월부터 'EU위원회의 GMO 표시규정'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전자 콩ㆍ옥수수 및 이 콩ㆍ옥수수를 원료로 한 식품(DNA 또는 단백질이 잔존 하지 않는 GMO 콩 및 옥수수 식품은 제외)의 표시를 의무화
- 표시의무 면제기준(최소 혼입허용치)를 0.9%로 결정 |
| 영 국 |
| - 1999년 3월 GMO 표시제시행 |
| 스위스 |
| - 2000년 6월부터 시행 |
| 러시아 |
| - 2000년 7월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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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농산물, 먹어도 되나 
Wikipedia G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