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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사목적 위성개발 추진 조짐


각국의 우주개발 각축전이 펼쳐짐에 따라 일본도 정찰위성 등 군사목적의 우주이용 개발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그간 `우주개발 평화이용 원칙'에 따라 군사방위 목적의 우주이용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러한 원칙은 지난 1969년 우주개발사업단 설치법과 국회결의에 명기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이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독자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집권 자민당은 이 같은 원칙을 개정하여 가칭 `우주활동추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급속한 기술발전과 최근 각국의 방위 및 군사목적의 우주개발 경쟁 등 상황을 감안할 때 우주이용을 `비군사적 분야'에 국한한다는 일본의 현행 평화이용 원칙이 세계 조류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집권자민당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정부가 직접 나서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용 조기경계위성 개발 등을 추진토록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일본은 세계 4번째로 자력에 의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는 등 민수용 우주개발에 있어서는 유럽에 필적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전략적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가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우주, 항공기술개발 강화, 인재양성 등을 위해 그간 일본 우주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온 우주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기술연구소, 우주개발사업단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우주개발기구를 발족한 바 있다.

자료 참고 : 일본문부과학성 ‘우주개발장기계획(2003)’ 및 통상산업성

by Agend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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