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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역대 정부들은 과학기술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67년 최초의 과학기술정책 중앙 행정조직으로 과학기술처를 설립하였고, 이래 높아진 과학기술 위상과 더불어 참여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의 행정부처로 격상하기도 했다. 각 정부별 대표 사업으로는 김영삼정부에서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 김대중 정부에서는 프론티어사업, 노무현정부에서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 MB정부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대표 사업을 살펴본다.

[지식레포트]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대표사업 비교 (2019.1)

역대 정부들은 과학기술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각 정부별 과학기술정책기조와 추진전략, 전담 행정조직, 대표 사업 등을 확인해본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내용 (2013.7)

새 정부는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인 ‘과학기술 기본계획(3차)’를 확정, 발표했다. 3차 기본계획은 최초로 연구개발부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까지 과학기술혁신 전 주기를 포괄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 (2008.8)

이명박 정부의 22개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현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인 ‘577 전략’을 마련했다. ‘577전략’은 2012년까지 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확대하고, 7대 기술 분야를 육성하고 7대 시스템을 효율화해 과학기술 7대 강국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5년 간 한국 과학기술의 청사진이 될 ‘577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정책방향 (2008.3)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R&D)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 정부는 지난해까지 3.23% 정도였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을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은 확대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성과 중심의 R&D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성과 (2008.3)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최우선의 순위를 부여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각 부처의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을 총괄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를 국가혁신시스템, 즉 NIS의 관점에서 일대 정비·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시스템의 개선에도 역점을 두었다.

역대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2008.3)

세계 경제가 혁신 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 및 R&D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선진국의 경우, 예외 없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역량’이 기업 활동 및 경쟁력 유지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국민경제적 의의를 살펴보고,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변화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OECD의 한국과학기술 관련 정책 제언 (2008.3)

OECD는 지난 '07년 ,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 R&D 및 교육시스템 혁신 △ 과학기술혁신 및 세계화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 △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 등 과학기술 분야의 권고 내용을 담았다. OECD 한국경제 보고서의 과학기술 분야 권고 내용을 토대로 미래 과학기술 정책 방향성을 짚어본다.

과학기술 관련 정책 제언- 정책연구기관, 유관부처 등 (2008.3)

정책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해본다.

[참고 파일]

새 정부의 과기정책 ‘515플랜’
미래성장동력 확보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중점영역
정부 출연연구기관(정부 출연연) 현황과 쟁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출범과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한국의 R&D 연구소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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