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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515플랜’ 제시

2007년 6월 29일,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사단법인 대덕클럽과 공동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각 대선 캠프 정책담당자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차기 정부 과학기술 과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과실연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지식창조형 과학기술인력양성 등 515 Plan을 제시했다. 515 Plan은 5대 아젠다(Agenda) 15개 액션아이템(Action Item)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515 Plan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과실연과 대덕클럽이 제시한 515 Plan의 주요 내용>

5대 아젠다

15대 액션 플랜

눈에 띄는 내용(주)

1. 지식창조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1-1. 초 중등교육 12년의 수학, 과학 교육 강화

석박사급 우수 이공계 인력 교육자격증 부여 등

1-2. 과학영재 발굴 및 영재교육 강화

입시 교육에서 탈피 등 과학고 위상 재정립

1-3. 지식 창조형 과학기술 인력 10만 양성

10개 연구중심대학 (세계100위권내), 50개 현장중심대학 육성

2. 우수학생 이공계
유입을 위한 전향적
정책 구현

2-1. 우수학생의 능동적 이공계 유치

대통령 과학장학생 프로그램 확대 및 이공계학생 사회 리더 양성 등

2-2. 과학기술자 직업 안정성 제고

과학기술자 국가인증제도, 연구원 연금제도 도입 등

2-3. 이공계 출신 사회적 위상 제고

고위공무원 50% 이공계, 기술판사, 기술검사직 도입

3. 민간 주도 과학기술
싱크탱크 육성

3-1.  국가과학기술전략실 신설

30명 규모의 대통령 직속조직으로 구성

3-2. 민간주도 전문 싱크탱크그룹 육성

전문분야별 싱크탱크 그룹을 지역별로 육성

3-3. 과학적 정부정책 입안시스템 구축

과학적 정책 수립지침에 따른 정책 수립 및 검증

4. 세계 수준의
지역 혁신클러스터 육성

4-1. 지역특화 클러스터 육성

대덕특구를 클러스터 롤 모델(Role Model)로 육성

4-2 Vision Provider로서의 정부 출연연구소 새 위상 정립

기능 차별화, PBS시스템 개선 등

4-3 해외 과학기술 자원의 전략적 활용

오픈 이노베이션 추구

5. 선진국 수준
R&D 예산 확대

5-1 국가 R&D 투자 GDP 대비 5% 확대

연구개발비 절대 규모에서 세계 5위 수준 달성(영국 수준)

5-2 기초, 원천여구투자 확대

현재 21%인 기초, 원천 투자비율을 50%까지 확대

5-3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부처 간 R&D예산통합관리시스템 및 연구실명제 도입 등


출처 :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과제(과실연, 대덕클럽, 2007. 6.29일)'에서 기존의 각종 과학기술정책 제안 등과 차별화되어 보이는 내용을 원 보고서에서 아젠다넷이 발췌한 것임

515 Plan에서 제시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세계 100위 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10대 연구중심대학의 육성, 과학기술자 국가인증제도, 국가과학기술전략실 신설, 기술판사 및 기술검사제 도입 등은 기존에 제시된 정책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보여 향후 대선 후보 진영과 차기 정부로부터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과실연 상임대표는 이상기 서울대 교수가, 대덕클럽 회장은 신성철 KAIST 교수가 맡고 있다.


작성 : 아젠다넷 정책분석팀

자료 :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과제(과실연, 대덕클럽, 2007. 6.29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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