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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R&D 센터 유치 현황
정부는 동북아 R&D 허브의 구축을 위하여 해외 R&D센터의 유치에 힘쓰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R&D 센터 현황 및 정부의 주요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해외 R&D 센터 얼마나 들어와있나
1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소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해외 R&D 센터 유치 공세로 인해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2000년 175개나 급증했던 해외 R&D센터는 2001년들어서 127개 , 2002년 74개, 2003년 9개, 2004년 10개 등 증가추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2005년에는 총 898개로 집계되었다.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기업의 R&D 센터 현황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설연구소들은 대부분 한국시장에 적합한 제품의 현지화와 관련해 기술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2007년 1월에는 인텔 R&D 센터가 본사차원의 구조조정 여파로 국내 철수가 최종 확정되었다.

인텔이 R&D센터를 철수키로 함에 따라 국내 설립된 글로벌 정보통신기업 R&D센터는 총 14개로 줄어들었다.

한편 국내 대학 및 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는 R&D센터도 인텔이 빠지면서 IBM,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모터롤라, 프라운호퍼 등 4개로 감소했다.

주요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부설연구소(R&D센터) 설립현황
설립
연도
회사명
국적
부문
위치
1982
머큐리
(Mercury)
벨기에
전기,전자
경기
1986
볼보 건설기계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스웨덴
기계
경기
1987
후지 제록스
(Fuji Xerox)
일본
기계
인천
1988
다우 코닝
(Dow Corning)
미국
materials
충북
1991
보쉬
(Robert Bosch)
독일
전기,전자
경기
IBM
미국
전기,전자
서울
1993
오라클 (Oracle)
미국
전기,전자
서울
3M
미국
화학
경기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Bayer Crop Science)
독일
화학
경기
바스프
(BASF)
독일
화학
경기
1994
바스프
(BASF)
울산
바이엘세원
(Bayer-Sewon)
독일
화학
경남
1995
하니웰
(Honeywell)
미국
전기,전자
충남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미국
전기,전자
서울
1996
바스프
(BASF)
독일
화학
대전
1998
바스프
(BASF)
독일
화학
전북
1999
노키아 티엠씨
(Nokia TMC)
핀란드
전기,전자
경남
2001
유니레버
(Unilever)
네덜란드
화학
대전
2003
지멘스 메디컬초음파 (Siemans
Medical)
독일
전기,전자
서울
2004
HP
미국
모바일
솔루션
서울
인텔 ('07 철수)
(Intel)
미국
반도체
서울
지멘스 메디컬
(Siemans Medical)
독일
의료장비
경기
2005
내셔널 세미컨덕터
(National Semiconductor)
미국
반도체
서울
ATI 테크놀러지
(AT Technology)
캐나다
디지털TV
서울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내 진출 해외 연구기관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정부에서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 연구기관에 대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제도는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등 인근 국가에 대한 우리의 차별적 유인책으로도 활용된다.

구 분

지원내용

근거법령
(관련기관)

부지
공급

• 외국인투자지역 : 100% 감면
• 자유무역지역 : 최대 100% 감면
• 관세자유구역 : 상동

• 외국인투자촉진법(시도지사)
• 자유무역지정법(산자부)
• 국제물류기지육성법(재경부)

현금
지원
(Cash Grant)

• 500만불 이상의 R&D 투자시
-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연구기자재
- 고용 및 교육ㆍ훈련보조금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비율은 투자규모, 협상 등에 의하여 결정)

재정
·
금융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 연구개발비의 전액(일부) 출연
• 정부 운용 과기진흥기금 , 정보화촉진기금 등 융자 지원
• 벤처캐피탈을 통한 기술개발· 기업화자금의 투ㆍ융자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개발촉진법 등 (재경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조세
감면

• 소득세ㆍ법인세
-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취득ㆍ등록ㆍ재산ㆍ종토세
-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관세ㆍ특소세ㆍ부가세
- 신고후 3년 이내 통과시 100% 감면
• 외국인 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ㆍ 소득세 감면
- 최초 5년 100%, 이후 2년 50%


조세특례제한법
(재경부)

조세
감면

• 고도기술 제공자 소득세 감면
- 최초 5년간 100%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 최초 5년간 100%

• 기타 기술 및 인력개발지원을 위한 주요 조세 감면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 산입 (수입금액의 3%)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의 15%)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 공제 (투자금액의 7%)
-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해당 관세의 80%)
- 기술이전 세액감면 (기술이전발생소득 법인ㆍ소득세의 50%)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연구
인력
지원

•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병 역특례 지원
-3년 간 근무조건으로 병역 면제
•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 병역법('04년12월 개정)

• R&D센터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타
지원
제도

• 외국 연구인력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고용지원
-Science Card, 골드카드 등


출입국관리법

자료 : 과학기술부 2005.4.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참고] 중국의 해외 R&D 센터현황

중국으로 해외 R&D 센터의 이전 추세가 확대되면서 세계 R&D센터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대한 인력과 R&D 육성정책 등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중국내 해외 R&D 센터는 급증하고 있다.


• 1988년 최초로 P&G社 R&D 센터 중국진출
• 1997년 109개
• 2002년 200여개
• 2004년 690개
• 2005년 750여개
• 2006년 말 800개 예측

R&D 투자유치 관련부처 및 기관

정부부처 유치 R&D센터
국외 주요 연구기관, 다국적기업 R&D센터 등을 유치한 해당 정부부처 및 유치실적은 다음과 같다.

과기부 8개
산자부 10개
정통부 10개
(‘05.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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