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

재래시장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소매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자들의 욕구 및 구매행동의 변화에 따라 재래시장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재래시장의 침체는 서민과 소상인 그리고 영세민의 생계 문제와 직접 연관되면서 90년대 이후 끊임없이 정치 문제이자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05년 3월)

재래시장에 대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내용

재래시장 정책 역량 강화

-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
-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재내시장의 체계적 기반 마련

재리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

-	시설현대화 사업시 국·공유지 부지 사용 및 도로점용료 면제
-	전주 이설 및 지중화 비용을 전기사업자와 절반씩 부담
-	재래시장의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및 홍보 확대등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시장정비 절차 간소화 등

-	시장정비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등 시장정비 절차 간소화
-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시장상인회
설립
근거 마련 등

-	재래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등을 수행하는 시장상인회 및 시장상인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참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 가격비교조사 결과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 가격비교조사를 한 결과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 ‘09.5.20~21, 전국 16개 시·도, 18개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36개 품목의 가격 비교·조사
* 전남지역 전통시장의 36개 품목 가격은 157,073원으로 대형마트보다 40,662원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2/4분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가격비교>

구분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격 차이율(%)주)
평균가격합계(원)	179,629원	209,860원	14.4

주) (전통시장 가격 - 대형마트 가격) / 대형마트 가격 × 100

전통시장은 21개 품목에서 가격경쟁력 우위를 보인 반면, 대형마트가 더 저렴한 품목은 13개에 불과함
* 쇠고기 600g을 구입할 경우 대형마트에서는 41,700원인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25,000원으로 나타남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비교해 편의성은 다소 떨어지나 가격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재래시장 현황 분석
및 정부의 지원계획


재래시장 현황 분석

[주요내용]
1. 재래시장 개념 및 변천사
- 재래시장 개념
- 재래시장 변천사
2. 재래시장 현황
3. 2009년 정부의 재래시장 지원계획
- 정책과제
- 지원예산
【참고 1】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 가격비교조사 결과
【참고 2】그간의 정부 지원 정책

해외의 재래시장 노트

Traditional Markets in Indonesia-Pasar

BADUNG TRADITIONAL MARKET
This market established third floor are: on the first floor for any meat, fresh and living chicken, duck and piglets, on the second floor special for handicraft, textiles, fruits, vegetables and also for exotic array of herbs and spices.

Traditional market in Akyaka, every wednesday
The traditional peasants market in Akyaka. Every wednesday the locals and the residents meet here for shopping, chatting and getting th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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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