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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자 호적 성별 정정 허가와 성전환자의 인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던 대법원이 2006년 6월 22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성전환자의 호적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여부 등 관련 논쟁이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천에서 수만여명에 이르는 국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대법원의 성별 정정 배경

지난 2002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윤 모씨 및 영화배우 하리수 씨의 성별 정정이 허가된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신청이 매년 잇따르고 있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한 하급 법원의 허가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달랐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18개 지방법원 신청된 성전환자 호적 정정 신청건수는 2004년 22건, 2005년 26건이었으며, 이 중 2004년에는 10건, 2005년에는 15건이 허가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 모씨가 얼마전 청주지방법원에 호적상 성별 정정 신청을 내었고, 1,2심에서 모두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성별 정정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성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보호를 이유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대법관 2명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부분에 대해 반대)

대법원이 제시한 성별 정정 조건

1. 출생 당시 결정된 생물학적 성에 불일치 감, 혐오감 등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갖고 있어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
2.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3. 수술 후 바뀐 성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고 주변에서도 바뀐 성으로 인식되는 경우
4. 의학적 기준에 맞춰 성전환 수술을 받음으로써 반대 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춰야 할 것

■ 대법원 판결의 의의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 허가는 우리사회가 생물학적 성(Sex)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Gender)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성전환자가 호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새로운 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법률적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판결이 갖는 의의다.


■ 해외 사례

스웨덴이 1972년 가장 먼저 성전환법을 제정,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입법으로 허용하였으며 이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국가들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제도적으로 허용했다.

미국의 경우 15개 이상의 주에서 성전환자의 성변경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호적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일본도 2003년 7월 `성 동일성 장애자의 성별의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입법화하는 데에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성전환증(Transsexualism)의 정의

의학계에서 성전환증이 학문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1950년대 이후이며, 국제보건기구(WHO), 미국 정신과 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는 성전환증에 대해 각기 정의내리고 있다.

구분
정의
국제보건기구
(WHO)

제10차 국제질환분류
(ICD-10, 1994년)
• 자신의 해부학적 성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적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성으로 살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자신의 신체를 선호하는 성의 신체에 가능한 일치되도록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고자 하는 욕구 (성 정체성(성적 동일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의 하나로 분류)

• 성전환증 진단 조건
- 전환된 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되어야 함.
- 다른 정신장애증상 또는 성염색체 이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함.
미국 정신과 학회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 사춘기 이상의 환자가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편함과 부적절함을 느끼며 일차 및 이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반대 성징을 획득하려는 집착에 2년 이상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정의(제3판(DSM-Ⅲ, 1980년)

• 제4판(DSM-Ⅳ, 1994년)에서는 성전환증 용어 별도 사용 안함 (성정체성 장애에 포함시켜 분류)

■ 성전환과 병역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꿀 경우 병무청은 '병역법 제3조'에 의거, 성전환자를 '병적 제적자'로 분류,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 대상자로 분류키로 했다.


■ 국내 성전환증자 현황

국내 성전환증자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미국 정신과 학회의 1994년 보고서를 토대로 국내에 약 1천여명의 성전환증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일부 성적소수단체 및 종교단체, 성전환 수술 집도 의사들은 5천명~3만명 정도의 성전환증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 정신과학회 보고서(1994)는 자신을 여성이라는 느끼는 남성 성전환증자가 3만명 당 1명, 남성이 되고 싶어하는 여성 성전환증자가 10만명당 1명이라고 밝힘


■ 성전환수술 어디서 이루어지나

국내의 경우 동아대병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술 비용이 싼 태국도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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