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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종합
지난 '11년 10월 12일 미 의회가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 FTA의 쟁점현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비준이 미뤄지다가 11월 22일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비준안이 전격 통과되었으며, '12년 3월 15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목 8천 6백여 개에 대한 관세가 15일 새벽 0시부터 즉시 철폐되었으며 협정 발효 이후 10년에 걸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반면 한미 FTA 발효로 농가들은 향후 15년간 12조 원이 넘는 피해가 불가피 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식레포트]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 추진 주요내용

미국 정부가 2017년 7월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며, 양국은 8월 22일 서울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한·미 FTA 개정 협상 날짜와 장소 등 조율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향후 일정을 포함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성과없이 공동위원회를 마쳤다.

한·미 FTA 종합보고서 - 경과, 쟁점, 기대효과, 피해산업 대책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는 이후 몇 차례 추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양국내 비준절차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그러다가 '11년 10월 미 의회에 이어 11월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었으며 '12년 3월 15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향후 GDP는 6%, 고용규모는 34만명,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20억불 증가하는 등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농축수산업 및 제약, 서비스 산업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비준안 추진 경과

지난 '11년 10월 12일 미 의회가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 FTA의 쟁점현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비준이 미뤄지다가 11월 22일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비준안이 전격 통과되었다. 한미 양국의 국회(의회) 비준 과정을 정리해본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논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특히 마지막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되었다. 최근 여야간 한·미FTA 비준동의안협상 처리과정에서 일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 논란의 요지 및 각계 입장을 살펴본다.


한·미 FTA 쟁점 현안 분석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비준안 처리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한·미FTA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more

한미FTA 피해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

미 의회가 '11년 10월 12일(현지시간)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만의 일이다....more

한·미 FTA 양국의 비준 절차 분석

FTA 처리 절차는 크게 협상 타결과 체결, 국회 비준 동의, 발효의 4단계 절차로 구성된다.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국회(의회) 비준 동의 절차는 다소 상이한 가운데 미국 내 절차가 좀 더 복잡하다. 정부안 제출, 의회 처리, 대통령 서명, 발효 등 한·미 양국의 FTA 비준 처리 과정을 비교·정리해본다.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주요내용 및 관련 논란

2010년 12월 3일, 쟁점 현안에 대한 추가협상이 잠정 타결되었다. 이번 재협상 타결은 지난 2007년 4월 첫 타결이후 3년 8개월만이다.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자동차분야를 양보하고 대신 농산물 분야의 개선사항...more.

한·미 FTA 추가협상 논란과 핵심 쟁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한·미FTA가 지난 ‘10년 6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추가협상 진행 논의를 거쳐 ‘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추가협상이 진행되었다. 추가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한·미FTA의...more

한·미 FTA 재협상 논란

한국과 미국서 모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과의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해 한·미 FTA 재협상 논란이 불붙고 있다. 최근 더욱 심화...more

[한·미 FTA 종합보고서] 한·미 FTA 그간의 경과와 쟁점 분석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한지 16개월만인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상 결과를 놓고 우리측과 미국측 모두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한·미 FTA는...more

Progress and Major Issues of the KORUS FTA Negotiations (한미 FTA 협상 추진경과 및 핵심이슈)

On June 30, 2007, the Korean and American governments signed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in Washington, sixteen months after the negotiations officially began.....more

[참고 컨텐츠]

한·미 FTA 발효날짜 확정 (2012.2)
한국의 FTA 추진현황

한·미 FTA 2008년 동향 및 2009년 전망
오바마 대통령 당선과 한·미 FTA
한·미 FTA, 득인가 실인가? (2007.9)
한미 FTA 2차협상 결과
한미 FTA 1차 협상 결과

[차수별 협상 주요내용]

1차~8차 협상 한눈에 보기
1차 협상 ('06.6. 5~6.9) /hwp
2차 협상 ('06.7.10~7.14) /hwp
3차 협상 ('06.9.7 ~ 9.10)
4차 협상 ('06.10.23 ~ 10.27)
5차 협상 ('06.12.4 ~ 12.8)
6차 협상 ('07.1.15 ~1.19)
7차 협상 ('07.2.11~ 2.14)
8차 협상 ('07.3.8 ~ 3.12)
한미 FTA 추가 협상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

우리정부공개 한글협정문
우리정부공개 영문협정문
미국측 공개 협정문

[기대효과]

부품소재 산업 예상 영향
업종별 손익계산서
추진 기대 효과
한미 FTA, 기대반 우려반
FTA와 법률시장 개방

[참고컨텐츠]

협상 결과 및 추가협상
주요 타결 결과
분야별 주요 협상 경과
농산물과 자동차분야
협상시작부터 타결까지

협상까지 긴박했던 24시간
주요 외신들의 반응

[관련 아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 · 미 통상 현안
한 · EU FTA
도하개발아젠다 (DDA)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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