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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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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외교, 국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미 외교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양국 관계간 경색 국면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는 사드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과 긴장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최근 다소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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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의 주요 영토분쟁 판례]

판결
연도

분쟁대상

분쟁국

주권
인정국

1928

팔마스섬
(필리핀 민다나오섬 근해)

미국 - 네덜란드

네덜란드

1933

동부 그린란드

덴마크 - 노르웨이

덴마크

1953

망키에ㆍ에크르오 제도
 (노르망디 반도 부근)

영국 - 프랑스

영국

2002

시파단ㆍ리기탄섬
(보르네오 섬 동해안)

말레이-인니

말레이시아

2008

페드라 브랑카
(싱가포르해협)

싱가폴 - 말레이

싱가포르

출처 : 국제사법재판소(I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