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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국가과제다. 지난 정부들에서 제도적 개선과 조직체계의 변화 등이 있었지만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다.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다툼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지만 새 정부들어 큰 틀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은 중수부 폐지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더디다.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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