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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국가과제다. 지난 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각종 제도적 개선과 조직체계의 변화 등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충분치는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다. 한편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의 타결 이후에도 양측의 주도권 다툼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검찰 개혁은 중수부 폐지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더디다.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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