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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레포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백지화 논란 ('15.1)
지난 1977년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위해 체계 손질에 나섰던 정부는 최근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방안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가중되자 , 긴급 브리핑을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일단 올해 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이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전면 백지화되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내용 ('11.11)
‘11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여 근로소득 외에도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가입자는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월세 급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사와 운영체계 - 개요, 발전사, 운영체계, 관련 이슈 ('10.3)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977년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되고 20여년에 걸쳐 발전하여 2000년 7월 1일 통합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되었다. 건강보험제도의 개요와 발전사, 운영체계,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08.4)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논의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민영화, 당연지정제 폐지 등이 거론되며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의 의미와 각각의 장단점, 각계의 주장을 짚어본다.
국내 의료비 지출 현황과 증가 요인 ('09.11)
최근 신종플루, 고령화 등으로 가계 소비지출액 중 의료·보건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평균 9.2% 증가해 OECD 30개 국가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 의료비 지출 현황과 증가 요인을 살펴본다.
생명보험사 상장논란 - 그간의 추진 경과 및 쟁점 ('08.6)
‘90년 이후 지속된 생명보험사 상장 논란은 ’07년 4월 금감위가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일단락되었다. ‘08년 중에 첫 상장사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장사들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따른 수익성 확보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이 기대된다. 생보사 상장 추진 경과 및 기대효과, 생보사 상장 문제를 둘러싼 핵심쟁점 등을 살펴본다.
[참고컨텐츠]
국민건강보험 개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쟁점 의료보장제도 비교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체계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업종별 세계 10대 보험회사
[관련 아젠다]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주요내용 ('12.8) 영리의료법인 허용 논란 의료법 개정안 논란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논란 오바마의 건보개혁 현황과 전망 [테마] 생보사 상장논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테마종합]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논의와 관련하여국민건강보험제도의 민영화, 당연지정제 폐지 등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