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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60년 고갈?
  • 기획예산처가 10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추산하면 국민연금은 2044년에 연도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고갈
    • 2044년에 총수입 26조4천960억원, 총지출 26조7천678억원으로 적자 전환
    • 2060년에는 적립 기금 잔액이 35조3천308억원 적자로 추락하면서 기금 고갈
    • 사학연금의 적립액은 2010년 11조3천456억원, 2015년 15조5천485억원, 2020년 14조1천728억원 등 이며 2026년에는 0
    •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10년 1조1천271억원, 2020년 1조3천776억원, 2030년 1조9천826억원, 2040년 3조256억원, 2050년 4조9천141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
    •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10년 2조1천47억원, 2015년 6조2천193억원, 2020년 10조5천656억원, 2030년 24조5천693억원, 2040년 36조3천335억원, 2050년 49조9천47억원 등
2007년 7월 국회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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