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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
학교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직원 7만여명이 2007년 9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2007년 6월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주요 골자와 이와 관련한 논란을 살펴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약 20만명에 달하며, 이 중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11만 2,582명의 76.3%인 7만 18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
공공기관
총 10,714 군데
중앙부처 57개, 지자체·지방공기업 346개, 학교·교육행정기관 10,041개, 공기업·산하기관 270개
정규직
전환 대상
중앙 행정기관·학교·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근무해온 사무보조원 및 조리원, 교무·과학실험 보조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인원

7만1861명

전환율
높은 직업

조리사 · 조리원 (44.4%) , 중앙부처, 학교, 공기업의 행정사무보조원 (10.3%), 교무 · 과학실험 보조원 (9.2%), 학교회계업무 담당자 (5.3%) 등

대상기관별
전환율
구분
전체 비정규직
대비
2년 이상
근속자

학교·교육행정기관

57%
89.1%
중앙부처
31.4%
70.9%
공기업·산하기관
21.3%
50.2%
지자체·지방공기업
10.5%
52.1%
투입
예산 규모
2007년 : 151억원
2008년 : 1306억원
향후 일정
각 공공기관은 직급 및 임금체계 설계, 인사관리규정 마련, 전환대상 기간제근로자 확정 등 전환절차를  9월 30일까지 완료
2007년 10월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함
자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보도자료(2007.6.25)를 토대로 아젠다넷이 재정리

 

비정규직 논란 이슈
비정규직법안 주요 내용과
각계 입장
고용과 청년실업
최근의 노동관련 소식 및 동향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여론

정부의 이번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용을 보장한다는 면에서는 기존의 정규직처럼 보이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 임금이나 정년 등 일반 정규직과 차이가 있어 결국 비정규직의 처우를 벗어나지 못한 대책이라며 아쉬워했다.

또한 그동안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고속철도(KTX) 여승무원 문제의 경우 경제부처의 반발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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