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Home > 사회 > 노동·복지 >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으로 인한 각종 문제는 구조조정의 후유증, 정규직과 차별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등과 결부돼 국가와 사회에 부담을 주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란
비정규직 근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실례
1 고용계약 기간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한시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고용주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2 노동시간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짧거나 혹은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 고용계약의 형태가 단일 고용주와 계약하는 정형적인 형태가 아니고 계약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파견근로자, 사내 하청, 용역
4 형식적으로는 업무도급 계약 등에 의해 비임금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형태 또는 양의 노동을 하고 있는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야쿠르트배달원,
골프장 캐디 등
 

▌비정규직 근로자 얼마나 되나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2001년 360만에서 2002년에는 380만명, 2003년 460만명, 2004년 540만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추세

구분

2001

2002

2003

2004

비정규직 근로자수(만명)

360

380

460

540

증가율(%)

-

5.6

21.1

17.4

<자료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통계청)를 노동부에서 분석>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의 원인

노동부의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증가는 곧 한시적 근로자 수의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써 주요 증가 원인은 기업의 불투명한 투자 전망, 정규직 채용 축소 및 경력직 선호, 계약직 채용 후 선별적 정규직 전환 등의 인사, 채용제도 및 관행의 변화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학력 및 연령 분포

과거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과 저연령 또는 고연령층, 단순노무직 등이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대졸이상의 고학력자, 20-40대의 핵심근로자 계층, 전문기술직 및 사무직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1년과 대비한 2004년도 비정규직 구성 분포(%)

대졸이상

고졸

중졸이하

30대

여성

2001년

18.8

17.2

45.1

36.6

25.1

25.6

2004년

29.3

25.3

44.7

28.0

26.5

24.4

by Agenda Research Group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