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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종합] 한국의 노조

[지식레포트]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실시 ('17.7)

민주노총은 6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6·30 사회적 총파업 본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인정 등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화물연대 파업 논란 ('16.10)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도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비판하며 약 4년 만에 전국적으로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가 집단 운송거부 열흘 만에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핵심 쟁점 및 파업 경과를 살펴본다.

성과연봉제 파업 확산 ('16.10)

근무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해 2년 만에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며 총파업을 강행한 금융노조에 이어 철도·지하철 노조도 22년 만에 연대 파업을 벌이는 등 금융·공공 부문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요구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해직자 포함된 전공노 설립 무산 ('14.4)

대법원의 판결로 해직공무원이 포함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전공노는 지난 2009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같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작성 : '13.11, 수정 : '14.6)

지난 2013년, 정부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유예되었지만 이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법적 지위 박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1999년 노정합의에 의해 합법화된 이후 15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 사실상 불법노조가 되었다.
전교조 현황 및 관련 논란 - 전교조 역사·가입현황 및 명단공개 논란 등

2013 철도 노조파업 경과 및 주요 쟁점 ('13.12)

2013년 12월 9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2009년 이후 약 4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협상은 주요쟁점인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핵심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의 무더기 처벌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12월 30일,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는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파업을 철회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역대 철도파업 중 최장기인 22일째를 맞은 철도파업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진중공업 사태 종합 - 노사분규 사태 경과 및 주요 쟁점 ('11.11)

한진중공업 사태는 지난 2010년 12월 경영난을 이유로 생산직 직원 400여명을 감축시키겠다는 사측의 발표와 이를 철회하려는 노조의 총파업으로 시작됐다. 크레인 고공농성, 희망버스 행사 위법 등의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장장 1년 가까이 끌어온 사태가 2011년 11월 노사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협상 타결로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회사의 경영 및 조업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타임오프제 도입 논란 - 제도 개요 및 논의 경과, 쟁점별 각계 입장 ('10.7)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 일만 전담하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등 노사가 함께 관련된 업무를 한 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전임자 수 확보를 위한 노사정 간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간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이면합의 등 불법행위가 빚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사정 양대 노동현안 합의 논란 -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 관련 ('10.1)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2009년 12월 4일 타결됐다. 합의안은 복수노조를 2012년 7월부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2010년 7월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여당은 환영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more

공무원 노조 통합이후 진행경과와 향후 전망 ('09.11)

2009년 9월 21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국내 3개 공무원 노조가 투표를 통해 통합 노조 창설 및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불법 노조로 규정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전공노 또한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노사정 대표자 참석회의를 통해 합의 도출을 꾀하고 있으나 합의점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노조 노조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논란 ('09.9)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국내 3개 공무원 노조가 투표를 통해 통합 노조 창설 및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민주노총 가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노조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노·정 갈등의 심화 양상이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메이데이) 유래와 명칭 논란 ('09.4)

메이데이(May Day)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로 워커스데이(Workers' Day) 또는 노동절이라고도 불린다. 미국 노동운동에서 유래한 메이데이는 각국에서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도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하고 있다.

한국 노동계의 양대산맥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08.7)

한국의 노조는 크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산맥으로 나눠진다. 전국 금속노조, 자동차노조, 의료산업노조 등으로 구성된 한국노총은 2005년 현재 노동조합수 3,589개, 조합원수 770,572명에 달한다. 한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수 1,205개, 조합원수 642,053명 규모다. (2005년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역사 및 최근 현황을 살펴본다.

최근 노사분규의 특징과 트렌드 ('07.8)

최근 이랜드 노조를 비롯해서 세브란스 병원 노조, 금속노조 등 우리사회 여러 부문에서 크고 작은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노조들의 분규는 목적 및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최근의 노사분규의 특징과 트렌드를 짚어본다.

[참고 자료]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 주요내용 ('15.9)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 주요내용 ('15.6)
한국의 대표적 노조 파업 - 현대차노조, 화물연대, 철도노조, 항공조종사 노조 등 대형 파업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대란 위기

비정규직을 둘러싼 논란
[테마] 고용과 실업 - 청년실업과 고용문제
노조의 비리방지와 투명성 제고 노력
노조 조직율 현황과 국제비교
국내 대기업 노조현황('03)
한국의 노사분규 현황('07)
미국 노조의 현황과 특징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http://www.inochong.org/)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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