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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로 본 비정규직 문제
 
Home > 사회 > 노동,복지 > 비정규직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2004년 기준 54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통계

비정규직의 이직률이 전체 근로자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직률은 1999년의 39.6%에서부터 2003년의 33.1%에 이르기까지 줄곧 30%대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2002년 19.4%, 2003년 20.3% 등 비정규직의 61% 수준에 불과했다.

이직률(%)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평균
1999
22.0
39.6
41.1
37.7
27.7
2000
17.3
38.2
43.3
31.4
23.4
2001
20.7
33.5
36.3
29.9
23.9
2002
19.4
30.8
36.4
23.7
22.2
2003
20.3
33.1
37.1
28.1
23.4
평균
20.0
35.4
39.1
30.7
24.2

2003년 기준 이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0.27%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노동패널 학술대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의 평균 비자발적 이직률은 전체 근로자 평균인 0.3%에 못미치는 0.25%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 0.37%로 전체 평균을 넘어섰다.

종사자 지위별 비자발적 이직률(%)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평균
1999
0.37
0.52
0.46
0.60
0.44
2000
0.24
0.38
0.35
0.44
0.31
2001
0.24
0.33
0.27
0.42
0.27
2002
0.18
0.23
0.22
0.23
0.20
2003
0.21
0.27
0.23
0.34
0.23
평균
0.25
0.37
0.33
0.44
0.30

비자발적 이직률 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알아보면 그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직장의 파산ㆍ폐업ㆍ휴업이나 구조조정 등 회사 자체적인 이유로 인해 이직한다는 응답이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이직은 13.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이직 사유의 대부분은 일거리 부족, 계약기간 만료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지위별 비자발적 이직 사유(%)
이직이유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13.3  
36.3  
27.6  
46.6  
24.7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으로 인해
30.0  
8.3  
9.0  
7.5  
19.3  
계약기간이 끝나서
2.4  
34.5  
40.4  
27.5  
18.3  
구조조정
23.3  
4.9  
6.9  
2.6  
14.2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5.5  
4.0  
2.7  
5.4  
4.7  
정년퇴직
5.5  
0.4  
0.6  
0.2  
3.0  
기타
20.1  
11.6  
12.7  
10.1  
15.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수(명)
954  
935  
510  
425  
1,889  
 
▌통계로 본 비정규직의 문제점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자발적 이직률의 경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월등히 높고, 임시직보다는 일용직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사유에서도 정규직 근로자가 일거리가 없어 이직하는 경우는 13.3%에 그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36.3%는 일거리가 없어 직장을 옮기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34.5%에 달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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