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여간 국회서 표류하고 있던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2006년 11월 30일 국회서 전격 통과되었다.
비정규직법안의 주요 내용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각계의 반응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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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처리된 비정규직법안, 그간의 진행과정
2004년말 국회에 제출된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노사간 입장대립으로 2년 가까이 처리가 지연되다가 2006년 2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전격 통과되었다. 이는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민주노동당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환노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처리되었다.
이에 민주노동당 및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안이 강행 처리되었다며 법안통과를 격렬하게 반발했고, 재계 또한 일부조항에 대해 노동계에 유리하게 처리되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법사위로 넘어간 이들 3개 법안은 4당의 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으며, 이후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다가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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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 통과에 대한 기업입장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되자 한국경영 총협회는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해 기업의 인력운영을 제약, 향후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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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의 주요골자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씩으로 하고, 고용기간 초과시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법 ::
최대 2년동안 사유제한 없이 마음대로 쓰는 대신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
:: 파견 근로자법 ::
파견근로기간은 최대 2년, 2년이 지나면 고용의무 부여, 불법파견 적발시 사용자에게 고용의무 부여, 파견대상 업무는 현행 포지티브방식 유지
:: 차별시정 절차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 금지, 차별시정 신청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고 1억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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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1 - 기간제(계약직)
-현재 기간제(계약직)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은 없으며, 반복 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노동이 보장된다. (단, 차별 여부는 노동위에서 판단하게 되며, 사용자가 차별이 아님을 입증한다. 차별로 판단될 경우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반복계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할 경우 정규직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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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최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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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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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규정 신설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
|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규제 없음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으로 규제 (초과 시 무기근로계약 간주) |
| 근로계약기간 상한 1년 |
근로계약기간(1년)규정 폐지 |
:: 사안2 -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차별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
-초과근로제 규제또한 없었으나, 앞으로는 초과근무도 한 주에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법정 근로시간 이내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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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최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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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규정
없음 |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
- 차별금지규정 신설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
| 법정 근로시간 내 초과근로 규제 없음 |
법정근로시간 내라도 초과근무 제한 (1주 12시간) |
:: 사안3 - 파견근로자
- 당초 차별금지 선언이 선언적으로만 존재했으나, 앞으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된다
- 파견 기간이 현재 최장 2년인데 반해 앞으로는 파견기간 2년이 지나면 고용의 의무가 발생하여,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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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최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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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만 규정 |
상동(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 |
| 파견기간은 최장 2년 |
현행 유지 (최장 2년) |
| 동일한 파견근로자 2년 초과사용시 사용사업주 '고용의제' 적용 |
'고용의무' 적용 (파견금지업무 파견시에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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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 관련일지
2004. 9. 9
정부, 비정규직법 입법안 발표
2004.11.8
정부, 비정규직 입법안 국회제출
2004.12.7
국회, 비정규직법안 공청회
2005.4.5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2005.4.8 ~ 5.2
국회 및 노사정, 1~11차 비정규직법 실무협상
2005.5.3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2005.6.10~19
국회 및 노사정, 비정규직법 논의
2005.6.28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2005.11~30
노사대표자회의 및 실무교섭
2006.2.27
비정규직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법사위로 넘겨짐
2006.2
임시국회서 본회의 통과 무산
2006.4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2006.6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2006. 11.30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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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법안 주요 쟁점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불법파견시 사업주의 고용의무 관련 조항 등이 쟁점사안이다.
즉 2년 계약 뒤 기업이 고용을 안하면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한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으며, 재계는 2년이상 고용시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조항 및 차별금지 제도의 완전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이다. 또한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의무 발생 조항에 대해서도 이중처벌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한노총은 사용기간 종료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고용의무'가 아닌, 사용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고용의제'를, 민노총은 기간제 근로자를 쓸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제한'의 실시를 주장
각 법안별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를 알아본다.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법 - 사용기간 관련
• 법안내용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 만료시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
• 재계 입장 : 정규직화에 따른 기업 비용이 급증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좌초로 인력운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
• 노동계 입장 : 2년 이내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
■ 파견근로자법
-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조항 관련
• 2년이 지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지고, 무허가 파견 등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 부여
• 재계 :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가 강화에 반발
• 노동계 : 2년이 지나면 무조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 주장
- 파견업무를 현행 포지티브(26개 업종 허용) 방식 유지 관련
• 재계 : 파견근로 대상 업종의 전면 허용 요구
• 노동계 : 파견 허용 업무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
■ 차별시정절차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 도입 관련
• 재계: 차별구제 신청남발 우려
• 노동계 : 실효성 의문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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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주요내용
2006년 8월 8일, 정부와 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만4천명을 2007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0만 8천여명을 '무기계약근로자'(공무원 정원 외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키로 하고, 5만 4천 명이 이르면 2007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한편 공공기관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 대한 처우도 민간 수준으로 향상된다. 정부는 내년 5월쯤 관계 부처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차별 가이드라인 및 파견 허용업종 재조정을 놓고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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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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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정규직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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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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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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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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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산하기관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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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1 | 자료 : 노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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