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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체계
 
Home > 사회 > 노동복지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문제점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다.

헌법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장, 보험급여의 범위,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 의무 등을 규정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조기 해소 및 재정건전화의 조기 달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대통령령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부령
(시행규칙)

• 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등

행정규칙
(고시 등)

• 행위급여·비급여목록및상대가치점수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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