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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장제도 비교
 
Home > 사회 > 노동복지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문제점

 

의료보장제도는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Health Service, NHS)과 사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으로 구분된다.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은 국가가 조세로 재원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사회보험방식은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 의식”을 견지하여 국가와 보험자가 의료를 공동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의 비교

구분

국가보건서비스방식( NHS)

사회보험방식( NHI )

기본이념

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견지
(정부의존 심화)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책임 견지
(정부의존 최소화)

재원조달

정부 일반조세

보험료, 일부국고 지원

관리기구

정부기관

보험자

보험료
형평성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 강함
(단, 조세체계가 선진화되지 않은 경우 소득역진 초래)

- 보험자 내 보험료 부과의 구체적인 형평성
  확보 가능
- 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자간 재정불균형
  발생우려

의료
서비스

- 의료비 통제효과가 강함
- 의료의 질 저하 초래
- 사보험 가입증가로 국민의 이중부담 초래

-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제공
- 첨단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채택국가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

한국 ,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일본 등

※ 미국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 의료보장제도는 없으며 사(私)보험 상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만성 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Medicare, 재원 : 연방사회보장세)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Medicaid, 재원 : 연방. 주정부 예산)가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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