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 국민건강보험 개요
 
Home > 사회 > 노동복지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문제점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사회보장보험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한 4대 사회보험의 하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장 제도다.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의료급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는 자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본인의 보험가입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이 질병, 부상, 사망하거나 건강증진 등의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기함으로써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혁

한국의 건강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977년 강제적인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임의보험 사업기
(1963-1977)

-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300인 이상 사업장 조합 임의설립)

피고용자 의료보험의
단계적 실시

- 1977. 7.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최초 강제적용)
- 1979. 1. 1.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의 실시

자영자 의료보험의
부분적 실시

- 1981. 7. 1.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전 국민 의료보험의
달성

- 1988. 1. 1.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 1989. 7. 1. 도시 지역의료보험 실시

건강보험 통합기
(1998년 ~
2004. 7. 현재)

- 1998. 10. 1. 1차 의료보험 통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227개 지역의료보험 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개시
- 2000. 7. 1. 의료보험 완전 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개시
- 2001. 7.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 2002. 1. 1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 2003. 7. 1. 지역, 직장재정 통합 운영

재원

건강보험의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 및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가입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와「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각 재원별 금액산정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직장
가입자

표준보수월액의 4.21%를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지역
가입자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의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점수를 산출한 후 점수 당 금액 123.6원을 곱하여 산정, 세대별로 부과

국고지원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국민건강
증진기금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지원
- 국민건강보험 증진기금 지원액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지 및 지역가입자 중 65
  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 보험료는 2004년 기준, 국고 및 기금은 2005년 기준

가입자 현황

2004년 6월 30일 현재 전 국민 4,873만명의 97%인 4,725만명(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533만명, 지역가입자 2,192만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편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3%인 148만 명은 의료급여제도에 편입되어 의료보호를 받고 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이다.

by Agenda Research Group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