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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제도 개요
 
Home > 사회 > 노동,복지 > 4대보험의 개요

 

■ 적용현황

‘88.1

10인이상 사업장근로자ㆍ사용자를 대상으로 최초 실시

‘95.7

농어촌 지역주민 확대 적용(농어민, 농어촌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99.4

도시지역 자영자로 확대적용(도시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 가입현황

‘04. 11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1,695만명(사업장가입자 752만명, 지역가입자 935만명)

(단위: 천명)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

합계

농어촌

도시

 2002년 말

16,499

6,288

10,005

2,007

7,998

206

 2003년 말

17,193

6,968

9,963

2,053

7,880

262

 2004년 11 말

16,953

7,519

9,354

1,985

7,369

80

*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 480만명('04.6 현재)

■ 보험료

구  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 보험료율

 소득월액의  9%

 소득월액의 8%*

- 보험료 부담

 사용자, 가입자 각각 4.5%

 가입자(자영자) 전액부담

* 지역가입자 : 매년 7월 1%p씩 인상하여 2005.7월부터 9% 유지

■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0 

‘01 

‘02 

‘03

‘04.11 

ㅇ 수입(A)

153,005 

167,066 

191770 

219,703

217,096

  - 연금보험료

103,589 

120,690 

138,181

156,108

156,742

  - 운용수익 등

49,416 

46,376 

53,589

63,595

60,354

ㅇ 지출(B)

16,776 

16,807 

20,434

24,754

29,587

  - 연금급여지급

15,884 

15,693 

19,152

23,285

26,577

  - 관리운영비 등

892 

1,114 

1,282 

1,469

3,010

ㅇ 순조성액(A-B)

136,229 

150,259 

171,336 

194,949

187,509

ㅇ 적립금 누계

606,152 

756,411 

927,747 

1,122,696

1,310,205

<자료 : 보건복지부>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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