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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개정안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복지위는 재정 고갈 위기의 국민연금을 개혁하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서 3년간 표류하다 통과된 개정안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구조라 본회의 통과 때까지 논란이 계속되다가 2007년 4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되어 결국 참여정부에서의 국민연금개혁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간 정부가 개혁의지를 가지고 추진, 제시했던 국민연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금법 개정안 통과까지의 과정
2004년 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5년 들어서도 연금재정의 고갈 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처리를 서둘러 왔지만 여야간의 이견과 정부 및 여당간에도 엇갈린 시각으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간 여야간 협의의 결실로 2005년 11월 29일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2006년 2월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국민선언'을 채택함으로써 2006년 중에는 연금제도 개혁에 실질적 진전이 기대되었다. 그 결과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월 소득의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2009년부터 0.39p%씩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현행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하기로 함)

자동 폐기된 정부안은 보험료를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0.39%씩 매년 올려 2018년까지 12.9%까지 인상하는게 주 내용이다. 연금 수령액은 연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줄이도록 돼 있었다.

국민 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보험료 인상
소득의 9%서 매년 0.39%p 인상해 2018년 12.9%까지 인상
수령액 인하
월 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인하
중복연금 일부지급
한 사람이 2개 연금 못받는 구조서 한 개 연금을 20%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유족연금 개정
유족연금 타는 나이를 남녀 모두 55세로 조정
감액연금 폐지
가입기간이 10~20년인 연금수령자의 수령액 감액 폐지
보험료 등급폐지
소득에 따라 45등급으로 나눠냈던 보험료 개입별로 소득의 9%로 계산, 납부
출산 및 군복무 혜택
- 출산크레딧 제도 : 자녀 2명 출산시 1년, 3명 출산시 1년 반씩 가입기간 추가 인정 등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
- 군복무 크레딧제도 : 6개월 이상 군복무시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분할연금 개정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었던 분할연금이 배우자 재혼시에도 계속 지급
연기연금 신설
60세 이후 소득있어 연금 수령시기 연기시 연기한 기간만큼 월 0.5%씩 연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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