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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 비교
 
Home > 사회 > 노동,복지 > 비정규직
 

노동부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그동안 노사정 협의에서 이견 해소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노사정 협의 자체가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 2년째 처리되지 못하다가 2006년 2월 드디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역시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는 못한채 다시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그간의 쟁점을 되짚어본다.

쟁점

정부안

민주노동당안

외국 사례

차별
금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반대
- 불합리한 차별금지 명문화
- 차별시정기구 통한 구제
  절차 마련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 근로형태 이유로 차별 금지

-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
  의 국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없이 불합리한 차별 금지 명문화
- 미국과 일본은 차별 금지 원칙 없음

기간제

- 사유 제한 반대
- 3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
  3년이 지나면 해고 제한
- 정규직과 같은 근로조건과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
- 사유의 성격에 따른 최소
  기간 또는 1년으로 제한
- 그 기간을 넘을 경우 정규직
  계약으로 간주

- 독일,프랑스,영국은
  기간제의 사유 제한
- 미국과 일본은 기간제 근로에 대한 법적 규율 없음

파견제

- 파견대상 업무 제한 폐지하되 불법 파견 단속 및 처벌 강화
- 파견기간 3년으로 확대
- 파견기간 끝나면 3개월간 파견근로자 쓸 수 없는 휴지기 신설

- 파견법 폐지
- 불법 파견 시 직접 고용

- 독일은 건설업 제외하고 파견대상, 파견기간 제한 없음
- 프랑스는 일시적인 고용
  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 미국과 영국은 파견 제한 없음
- 일본은 건설 등 일부 업종 제외하고 허용

■ 관련 주체의 입장 비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안이 기본이지만 협상에서 절충 가능.
논의가 길어지면 4월 처리 강행하지 말아야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추고 4월 국회 처리 일정에 구애받지 않음

재계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폭 수정에는 반대

정부

정부안이 기본 입장이고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열린우리당

파견 대상을 네가티브 방식을 파지티브(부분허용)로 바꾸는 등 정부안 일부 수정 검토 중이나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나라당

정부안을 중심으로 재계와 노동계, 국회에서 논의하되 4월 국회에서 처리

<자료 : 노동부, 민주노동당>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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