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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입장
Home > 사회 > 노동,복지 > 비정규직
비정규직 논란

통계로 본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비정규직 임금논쟁,
  노동에 대한 인식

공공근로 확대와 비정규직양산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입장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 비교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제도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났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와 임금은 정규직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하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없어야 하며, 비정규직 확대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원활한 인력정리, 충원을 위해 비정규직 제도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현행보다 비정규직의 신분과 대우를 강화하는 쪽으로의 제도 개선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 노ㆍ사ㆍ정 입장 비교
노동계
정부
재계
차별금지
• 고용형태 이유 차별금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반대
• 차별구제위(노동위원회) 설치
•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반대
기간제
• 객관적ㆍ합리적 사유 없는 임시직 사용 제한
• 사용기간 제한 (1년)
• 사유제한 반대
• 3년까지 기간제 사용
(3년 초과시 해고제한)
• 사유제한 반대
• 사용기간 3년으로
파견제
• 파견법 폐지
•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 도급/파견 구분기준 강화
• 사용자 범위 확대
•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파견업종 확대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제외
• 특정일자리 교체사용 제한
- 휴지기 도입
• 파견업종 확대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포함
• 휴지기 도입 반대
법 실효성
확보
•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 위법 상습사용자 가중처벌
• 구제절차 제도화 및 고액의 과태료 부과로 실효성 확보
-

* 위의 노동계는 주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주장임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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