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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 확대와 비정규직 양산
 
Home > 사회 > 노동,복지 > 비정규직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늘려가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공공근로의 형태로 실업률을 유지시켜가다 보니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2005년의 경우 정부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1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2005년 중 46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46만개의 일자리 중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 인원 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41만 자리는 임시 또는 일용직이다.

실업자를 줄여보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십분 이해되지만 고용의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고용구조는 심한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한다. 사실 한국은 지난 IMF 외환위기를 늘리면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수가 50%를 계속 넘었다. 이는 근로자 2명중 1명이 임시ㆍ일용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 불안정의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기형적 현상이다.

2004년의 경우도 2003년에 비해 비율상으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줄었지만 인원으로는 12만 1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추이(매년 12월말 기준)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천명)
6,985
7,217
7,429
7,213
7,334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율(%)
51.56
51.56
51.57
49.32
48.54

<자료: 통계청>

한편 2005년 1월 기준 추가 취업 희망자는 17만 명으로 1년 전인 2004년 1월 대비 4만 9000명이나 늘어났다. 이는 실업문제 해결에는 이제 정부의 임시일용직 확대 등과 같은 대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 국방, 연구개발 등 정부의 재정 부담 요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한시적으로 밖에 주효하지 않은 일자리 유지에 급급한 현재의 상황은 시급히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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