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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논란
지난 2007년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법 개정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양·한방 및 치과의 협진 허용과 프리랜서 의사 도입,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 부분 행위 허용, 건보 적용되지 않은 항목의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 반발

양·한방과 치과의 협진을 허용하고 일부 진료과목에 대해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 발표되자 의료계의 반발과 함께, 전국적으로 휴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2월 6일에는 서울지역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11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2만여명의 의사와 간호조무사, 의대생 등이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 철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회 이후 최대 규모다.

서울 뿐 아니라 충북 등 지방에서도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14일에는 보건노조의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의사협회 뿐 아니라 치과의사협회, 한의계, 보건노조까지 '의료법 개정 저지' 집회에 가세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의료법 관련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 개정안 제122조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포함한 4개 조항의 전면 삭제다.

유 장관, 의료법 개정 강행 예정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의 반대집회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
대한 한의사협회 ≫
보건의료노조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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