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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임금 논쟁과 노동에 대한 인식
 
Home > 사회 > 노동,복지 >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문제가 비정규직관련 법안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비정규직 임금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노동과 임금을 보는 양측의 기본 이해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된다. 

한편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과거 노사관계에서 서로가 취해왔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어 미묘하다.

임금 및 노동, 고용방식 등에 대한 양측의 인식차이

구    분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찬성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반대

임금에 대한 인식

임금은 투입한 노동량(勞動量)에 대한 보상

임금은 노동제공자에 대한 인적 보상

노동에 대한 인식

노동을 원재료와 같이 조절이 가능한 생산요소로 인식

인적 자본으로 인식

실질(투입기간) 기여만 인정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으로 육성하는 것에 관심

주요 고용방식

미국식 성과급제

일본식 종신고용제

정규직에 대한 인식

단순 노동제공자로 인식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인식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정규직과 동일 임금 지급

비정규직 차별은 당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인식

전체 고용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임

남녀간 차별 방지에만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

현재 대부분 기업의 임금 및 고용방식은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을 기본으로 하여 성과급제를 일부 적용하고 있는 절충 방식이다 보니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가 명쾌하지 않고 이론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에 대한 입장은 노동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간 노동계에서는 노동을 인적자본으로 인정하여 수익배분 등을 주장하여 온 바 있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투입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그간 노동계에서 취해온 입장과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간에 취해온 관점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재계도 마찬가지다. 재계는 그간  노동을 가변적 생산요소라는 입장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을 인적자본으로 보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모호하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라디오대담(2005.5.31)에서 ‘장기적으로는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책정방식이 직무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절충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Updated on 2005/ 5/31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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