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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태와 대책

최근 자영업자수가 ‘00년 이후 8년 만에 600만명선이 무너졌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영업자들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눈에 띄게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과 최근 현황을 분석해본다.
자영업자 개념 및 현황 분석('09년 현재)

자영업자 실태

자영업자는 단독 또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해 생활형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가리킨다. 2003년 말 현재 전국에 240만개의 자영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중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는 100만에 이른다.

자영업자 실태(2003년 기준)
'05년 5월 31일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대책'

2005년 5월 31일 발표한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자영업의 주요문제를 과잉창업과 영세성, 경영악화 등으로 보고, 과잉진입을 예방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발표 때부터 말이 많다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6월 6일,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정부는 부실한 대책을 발표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영세자 업종별 종합대책]
업 종 (대책마련부처) 대 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보건복지부)
① 신규창업 억제유도 : 전문자격증 제도 및 신고제 도입
② 경쟁력강화 지원 : 우리음식 육성, 건강보험료 징수유예 등
③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요양보호사·요양관리요원(5,800개)
소매업
(중소기업청)
① 상권특성별 지원 : 특화상권 육성지역 지정, 다기능 복합상권 개발, Best Shop 발굴·지원 등
② 신중 창업유도 : 창업자금자가진단시스템·5단계 패키지 지원
③ 구조조정 지원 : 정책자금 상환유예, 사업재기 프로그램운영
화물·
택시 운송업
(건설교통부)
① 수급 불균형 해소 : (화물) 신규허가 제한, 허가기준 미달업체 퇴출,
(택시) 지역총량제, 자발적 감차제, 누적벌점제
② 경영안정 지원 : (화물) 유가보조금 추가지급, 화물차 전용휴게소 등,
(택시) 안심·실버택시 등 브랜드택시 활성화
봉제업
(산업자원부)
① 생산시설 집적화 : 전용협동화사업장 건립
② 인력의 안정 확보 : 봉제기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육아보육시설 건립, 봉제업체 구인 D/B구축
③ 시장대응력 강화 : 패션업체와 매칭 D/B, 소롯드 어패럴 생산시스템 구축, 동대문의류정보센터 개설 등
자영업 종사자 대책
(노동부)
① 재취업 프로그램 : 기초훈련(2주)후 3~6개월 무료 직업훈련 실시, 재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 일자리 알선
② 고용보험 임의가입제 도입 : 자영업자 능력개발비 고용보험에서 지원
③ 중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 임금피크제 도입 등
* 자료 : 중기특위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자영업자 개념 및 현황 분석

[주요내용]
- 자영업자의 개념
- 국내 자영업자 현황
【참고】영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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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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