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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비정규직을 둘러싼 논란
최근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 청년 실업 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합동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후속대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식레포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28) 주요내용 ('11.11)

정부는 지난 ‘11년 9월 발표한『비정규직 종합대책(’11.9.9)』의 후속대책으로 공공부문에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여 11월 28일『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은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비정규직 종합대책(9.9) 주요내용 (11.9)

최근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 청년 실업 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합동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국내 비정규직 현황과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09.7)

지난 ‘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09년 7월 1일부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해 대량 해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유예)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비롯해 기존에 마련된 비정규직법안 주요 내용과 최근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본다.

주요국의 비정규직 규제 현황 - 미국, 일본, 프랑스, EU 중심으로 ('09.7)

최근 국내에서는 비정규직 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 조치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국의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제 현황을 살펴본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 논란 ('09.4)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의해 2009년에는 2년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경기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실태 및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 ('07.8)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제도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났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와 임금은 정규직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하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법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및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참고 파일]

비정규직법안 주요 내용과 각계 입장 (2006)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 (2006)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 비교 (2006)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입장
비정규직 임금 논쟁과 노동에 대한 인식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 (2007)
통계로 본 비정규직 문제 (2005)
공공근로 확대와 비정규직 양산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실질 적용..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랜드 그룹 비정규직 갈등 확산 (2007)
이랜드 노사갈등 (2007)

[관련 파일]

한국의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12.8)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11.3)
최저임금제도 현황과 최근 논란 ('09.6)
한국의 대표적 노조 파업
고용과 청년실업

[참고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참고] 비정규직법 관련 일지

일지

주요내용

2004. 9. 9

정부, 비정규직법 입법안 발표

2004.11.8

정부, 비정규직 입법안 국회제출

2004.12.7

국회, 비정규직법안 공청회

2005.4.5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2005.4.8 ~ 5.2

국회 및 노사정, 1~11차 비정규직법 실무협상

2005.5.3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2005.6.10~19

국회 및 노사정, 비정규직법 논의

2005.6.28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2005.11~30

노사대표자회의 및 실무교섭

2006.2.27

비정규직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법사위로 넘겨짐

2006.2

임시국회서 본회의 통과 무산

2006.4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2006.6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2006.11.30

국회 본회의 통과

2007.7.1

비정규직법 시행

2009.4.1

비정규직법 정부 개정안 제출

2009.6.19 

여야 3당-양대노총 비정규직 연석회의 시작 

2009.6.30

여야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

2009.7.1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적용 시작

2011.9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2011.1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자료 : 노동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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