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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커가는 쟁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노조 설립 인정

서울고법 특별11부는 2007년 2월 1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의한 노동3권과 국적에 따른 노동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등을 보면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노조결성에 대한 찬반 논란
찬성 입장
반대입장
노동권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적용상의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불법체류자이건 아니건 노동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므로 노조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강제출국 대상으로서 노조를 결성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배경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의 취업관련 사증발급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입국을 통제하여 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취업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아시아 타 국가들과의 임금격차가 벌어져 한국에서의 취업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이 상대적으로 커진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과 국내 근로자들의 3D 직종 기피 등과 맞물려 국내 중소기업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졌다.

정부는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공식적인 조치를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외국인을 공식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 외국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날짜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 일지

1991년 10월

법무부 훈령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그 시행세칙을 제정

1991년 11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시행

1993년 11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1995년 2월

노동부 예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04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참고> 세계의 이민자 수는 얼마나 되나?

전세계 이민 인구는 2000년 현재 1억 7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20%인 3500만명이 미국에 살고 있다. 세계 인구중 이민자 비율은 2000년 현재 2.9%로서 세계 인구 35명당 1명이 이민자인 셈이다. (국제이주기구, IOM, 세계이민백서 2005) 이중 유럽의 이민자수는 561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민국 수는 미국이 3500만명으로 가장 많다. 이민 송출자 수로 보면 중국이 3500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 필리핀 등이 미국의 뒤를 잇고 있다.


세계 3대 이민국과 송출국

순위

이민국

송출국

국가

인원

국가

인원

1

미국

3500만명

중국

3500만명

2

러시아

1330만명

인도

2000만명

3

독일

730만명

필리핀

700만명

자료 : 세계이민백서(IOM,2005)

* 국제이주기구 IOM : 난민, 이민, 노동자 등 해외 이주자의 인권보호자 정착지원 등을 목적으로 1951년 설립된 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다.

* IOM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2003년말 현재 36만 6816명이며 이중 35.5%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IOM은 추산하고 있다.



정리 : Agendanet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 개요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는 기존에 실시되던 연수생제도와 2004년부터 새로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90년대 초반 연수생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1995년부터 추진해왔으나 ..


외국인고용허가제 일원화 논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두 제도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2003년 12월 말 현재 한국에는 38만 9천명의 외국 인력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 중 35.5%인 13만 8천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되며 불법체류자수는 94년 4만 8천명 수준에서 10여년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 인력 중 전문기술인력은 전체 외국인력의 5.2%인 ...


각국의 외국인력정책 기본원칙

선진국들은 외국 인력을 도입할 때,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가급적 선별 도입 정책을 위주로 하여 경제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저숙련 외국 인력은 자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한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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