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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논란많은 연금개혁
연금제 개편을 둘러싸고 논의와 논란이 많다.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면서도 연금제 개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그룹간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가 않다.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연금제를 둘러싼 이슈들을 짚어본다.

[국민연금 개편]

국민연금 개혁의 역사 (2019.3)

직업계층 간, 소득계층 간, 세대 간에 사회적 연대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철학적 원칙 아래 1998년 이후 세 차례 국민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연금개혁은 정치권, 노동계, 시민단체, 경영계 등 모든 집단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느냐가 국민연금 개혁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그간의 국민연금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국민연금 정부개편안 주요내용 (2018.12)

12월 1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시한 4개 안 중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국민연금 개편안이 노후소득보장에만 방점이 찍혀 재정건전성에 대한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지급 보장 명문화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안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실업크레딧 제도 주요내용 (2015.4)

그동안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웠던 실직자 등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시간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해주는 등의 이번 조치로 연간 82만 명의 실직자들의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현황 및 전망 (2012.7)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이 노후 대비로 여기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알려진 2060년보다 10년 이상 빠른 2049년이 될 것이라는 학계 연구결과는 연금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내 국민연금 재정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본다.

인수위의 국민연금 개편 핵심내용 (2008.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했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간 통합, 기금운영체계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공적 연금제도간 연계방안 등 논의한다. 인수위가 현재까지 검토한 개혁 방안이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다.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여야 합의 내용과 정부입장 (2015.5)

2015년 5월 2일 여야는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로 인하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연금 기여율을 7%에서 9%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입장차로 여야 합의에 시간이 걸려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다가 5월 29일 새벽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주요 쟁점 분석 (2015.4)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4월 13일 국회에서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회의 일정과 쟁점별 공무원연금 개혁 의제 등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의 구조개혁안을 보완한 '김태일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선호하는 모수개혁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끌어올린 '김용하안' 등 절충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야,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차가 여전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 새누리당 소속의원 전원찬성 당론 발의 (2014.11)

공무원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10월 27일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재정 적자 감축, 하위직급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 직급이 고통을 분담하는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 (2014.9)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 공무원 연금개혁을둘러싼 논란 한국연금학회는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요지는 사실상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두고 새누리당과 공무원 사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해법을 찾기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확정된 공무원 연금 개혁안, 문제는 없나 (2008.9)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08년 9월 24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번 확정된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지만, 기존 재직 공무원들의 기득권은 대부분 보호되는 반면 신규 공무원의 부담이 커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적자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확정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인수위의 검토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 (2008.2)

인수위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보고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를 현재대로 두고서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은 현행 구조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 매년 큰 폭의 재정보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에는 공무원 사회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 정부가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연금제도 개편/개혁 일반]

[시사법률] 기초연금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 법에 명시 - 기초연금법안 (2013.11)

퇴직 연금제도의 이해 (2011.7)

새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방향 (2008.1)

[기타 연관 이슈 및 파일]

새 정부의 ‘국민연금 담보대출’ 통한 신불자 구제 방안 효과있을까
국민연금 제도 개요
연금제의 몇 가지 논점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2005)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06.11)
국민연금 2060년 고갈? 국민연금법 어떻게 달라지나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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