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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료 관련 이슈

[관련 파일]

의료 제도

의사협회 총파업 경과 및 핵심 쟁점이슈 ('14.3)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정부의 의료정책 전반 등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의 주요쟁점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화,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 이 가운데 의료수가 인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차 휴진에선 1차 휴진에 제외됐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인력까지 참여하는 사실상 전면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의료대란이 우려 우려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주요내용 ('12.8)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갱신시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오르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자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포괄수가제 추진일지 ('13.6)

포괄수가제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3차에 걸쳐 시범 실시된 후 2002년 1월 8개 질병군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임의로 선택하여 시행되었다. 2012년 7월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되었으며 2013년 7월부터는 포괄수가제가 7개 질병군에 대해 모든 병원에 확대 시행된다.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논란 ('12.6)

보건복지부는 ‘12년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7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2년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온 ’포괄수가제‘가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도입을 놓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료계 간의 입장차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안) 주요내용 및 관련 논란 ('12.6)

의약품은 크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구입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구분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하기로 했다. 재분류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이던 긴급피임제를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이던 사전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11.6 작성, '12.5 수정)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일반약을 슈퍼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키로 했다가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약사회 등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번번히 법개정에 실패했다. 이후 ‘12년 5월 드디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간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의 경과 및 각계 입장을 살펴본다.

의료법 개정안 논란

지난 2007년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법 개정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의료보장제도 비교

의료보장제도는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Health Service, NHS)과 사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으로 구분된다.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은 국가가 조세로 재원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사회보험방식은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 의식”을 견지하여 국가와 보험자가 의료를 공동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의료 관광 · 의료단지/기관

주요 의료관광국 현황 분석 -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1.7)

아시아 의료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각국은 의료관광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정부차원의 비자발급, 세제지원, 우대 정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주요 의료 관광국의 의료관광객 유치현황을 정리해본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논란('09.8)

글로벌 의료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질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 지구 2곳에 만들어진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연구개발(R&D)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내건 국책사업이다...more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계획과 전문가들의 제언 ('09.6)

5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거대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살펴본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논란('08.5)

새 정부는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을 통한 의료산업화정책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 기관 평가

보건복지부는 2005년 4월 14일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6개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료 및 운영체계와 부서별 업무성과 등 18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 33곳을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료비 현황

국내 의료비 지출 현황과 증가 요인('09.11)

최근 신종플루, 고령화 등으로 가계 소비지출액 중 의료·보건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평균 9.2% 증가해 OECD 30개 국가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 의료비 지출 현황과 증가 요인을 살펴본다.

의료보험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08.4)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논의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민영화, 당연지정제 폐지 등이 거론되며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의 의미와 각각의 장단점, 각계의 주장을 짚어본다.

[참고 자료]

[종합] 국민건강보험제도
U.S. News가 선정한 2004 미국의 병원 순위
OECD 국가별 의료 인력(1975~2002)
약 택배 판매는 위법 & 의약품 판매장소 약국제한 합헌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
대한 한의사협회(http://www.akom.org/)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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