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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증하는 실업급여 신청
 
Home > 사회 > 노동,복지 > 구조조정과 실업
 
 

2004년의 실업급여 신청 규모가 1998년 외환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늘었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근로자 실직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실업급여
신청자 수
(명)

438,465
327,954
260,574
349,148
299,215
379,600
426,625
 

▌사유별 실직자 수

사 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도산과
폐업
정리해고
정년퇴직
질병 등
기타사유
비 율
64.5%
11.94%
8.2%
6.21%
2.62%
6.53%
 

▌비정규직 계약만료로 인한 실직

연도
2002
2003
2004
인원수 (명)
3만 2,216
3만 8,375
5만 943
 

▌사업 규모별 실업급여 신청액

규모
1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액
8,837억원 (67.0%)
4,346억원 (33.0%)
<자료: 노동복지부>
 

▌OECD 가입국별 미취업자 비율(%)

국가

2003

2004

Q1

Q2

Q3

미       국

6.0

5.6

5.6

5.5

일       본

5.3

4.9

4.6

4.8

한       국

3.6

3.5

3.7

3.8

프   랑   스

9.4

9.6

9.5

9.6

독       일

9.6

9.6

9.8

9.9

폴   란   드

19.2

19.1

18.9

18.7

스   위   스

4.2

4.4

4.4

4.4

OECD  전체평균

7.1

6.9

6.9

6.9

7개국 평균

6.7

6.5

6.4

6.4

<자료:OECD>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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