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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통·폐합 및 연합대학 법인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개혁’을 확정·발표했다. 2011년부터 통폐합이나 연합대학법인화를 추진하는 국립대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사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서울대는 지난 2010년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출범한다. 이어 현재 국가기관인 '국립부산대학교'를 독자 법인인 '국립대학법인 부산대학교'로 전환하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국·공립대학의 반발의 강도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찬반 양측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지난 2010년 12월 1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립대학교 최초 법인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

서울대는 2011년 3월 31일,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하여 본격 추진

2012년 3월, ‘학교법인 서울대’가 출범 예정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2007년)

(2008년 5월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

국립대법인화법은 대학의 예산편성·사용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총장이 법인을 대표해 대학운영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가 되며, 이사회룰 설치해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안 제6조)
- 국가는 국립대학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음
*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의 의견과 대학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

이사의 구성 및 선임 (안 제12조 및 제14조)
- 이사는 총장이나 학장, 정부추천이사 및 외부인사를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함

총·학장의 임명 및 임기 (안 제13조)
- 총·학장은 추천위원회가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후보자 중 1명을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총·학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국·공유재산의 양여 (안 제25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설립 당시 국립 또는 공립대학 소관의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에 양여하도록 함
-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교직원의 임용의 특례 (안 제34조)
-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국·공립대학 소속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된 자에 대하여 법인 전환 이후 5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도록 함

기존 통폐합 국공립 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5년 이후 18곳의 국립대학을 9곳으로 통합함

대학

통합대학

통합시기

강릉원주대

강릉대, 원주대

2007

강원대

강원대, 삼척대

2005

공주대

공주대, 천안공대

2005

부산대

부산대, 밀양대

2005

전남대

전남대, 여수대

2005

충주대

충주대, 청주과학대

2005

경북대

경북대, 상주대

2008

전북대

전북대, 익산대

2008

제주대

제주대, 제주교대

2008

 
 
국립대학 구조개혁 및
부실대학 선정결과
[주요내용]
1. 국립대 구조개혁 및 부실대학 선정결과 발표
2. 국립대학 5개교 선정
3. 향후 일정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주요내용
[주요내용]
1. '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확정·발표
【참고】연도별 기통폐합 대학 예산지원 현황

2.구조개혁 주요 내용
【표】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세부내용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현황과
관련 논란
[주요내용]
1. 국립대 법인화 추진현황

2. 대학 법인화 관련 논란

【표1】기존 통폐합 국공립대학교
【표2】국립대 법인화 추진일지
【참고】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관련 파일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주요 내용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 논란
대학 구조개혁과 대학통폐합
국립대 총장 간선제와 특수법인화 추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향
사학법 재개정안 통과와 남은 쟁점
대학등록금 현황과 각계 입장
대입 제도 변천사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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