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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교원평가제 시행 논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가 2011년 3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의무 실시되고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대통령령을 통한 일방적 교원평가안 시행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교과부는 불응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 파일]

교원평가제 의무시행 논란 - '11년 3월 ‘대통령령’ 전면실시에 따른 (2011.5)

2011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가 ‘대통령령’으로 의무 실시되면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교과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경기, 전북 지역 등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대통령령을 통한 일방적 교원평가안 시행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교과부는 불응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교원평가제 시행 최근 경과 및 교원평가 대통령령 전환에 따른 교과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갈등, 교과부의 향후 계획 및 전망 등을 정리해본다.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및 관련 논란 (2010.3)

교원평가제가 5년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전면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범운영을 통한 시행착오와 개선작업을 거치면서 평가메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에 대한 국회 법제화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교원단체들이 평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원평가제 추진현황 및 시행 논란 (2009.2)

‘09년 2월 과학교육기술부는 ‘10년 교원평가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범학교를 확대·운영키로 하는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평가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영문] Introduction of Teacher Evaluation System (2010.3)

The teacher evaluation system is a system which teachers assess one another and their principals to enhance their teaching skills and improve educational competitiveness in public schools. Parents and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appraising teacher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s announced...

[시사법률] 차기국회로 바통 넘긴 교원평가제 (2008.5)

정부가 교원의 자질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한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숱한 논란을 낳으며 1년 6개월 가량 계류돼 있던 교원평가제 법안은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5월 31일자로 자동 폐기됩니다.... more

[참고 파일]

보수와 진보간 교육 쟁점 이슈 - 교원평가제,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시사법률] 일제고사 논란,,,법 규정과 그간 법원의 판단은? (2010.7)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 공개 논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관 평가 및 교육평가시스템
교육 아젠다 더보기

[관련 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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