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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등급제 논란
 
Home > 사회 > 교육 > 입시제도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이 강화되는 '내신등급제'가 실시된다.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현행 '수우미양가'의 5단계 절대평가가 9개 등급의 상대평가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방침에 수험생들은 자주 바뀌는 대입제도에 대한 불안과 입시에 대한 중압감 등으로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있고, 내신등급제를 반대하는 촛불집회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신등급제를 둘러싼 계속되는 논란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내신등급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신등급제'의 정의

학생부 성적을 5단계의 절대평가에서,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등급마다 일정 비율을 고정시킨 9개 등급의 상대평가제로 수정


현행

변경 후

5단계 절대평가제

△ 수우미양가

 9등급의 상대평가제

  △1등급 상위 4%   △2등급 4~11%
  △3등급 11~23%   △4등급 23~40%
  △5등급 40~60%   △6등급 60~77%
  △7등급 77~89%   △8등급 89~96%
  △9등급 96~100%

▌찬반논란의 논점

학생들은 내신등급제로 인해 학업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매 중간, 기말고사마다 대학입시를 치르는 기분이라는 것이다. 친구를 경쟁자이자 적으로 보게 되며, 친구의 공책을 몰래 찢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과잉 경쟁의식 때문에  인성교육에도 지장이 있다는 분석이다.

고질적인 사교육의 폐단이 사라지고 공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또한 대학이 일반전형 이외에도 지역균형선발, 수능 특정 영역 우수자 전형 등 다양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전형유형별로 학생부ㆍ수능ㆍ대학별고사 성적 반영 비중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매 중간, 기말고사 때 기존보다 특별히 성적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절대평가에서는, 학교는 점수 따기 주입식 교육에 치중해 성적을 부풀렸고, 대학은 변별력 없는 평가결과로 인해 우수한 학생을 뽑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능시험 한번으로 대학이 판가름되는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내신등급제 관련 일지

연 도

내 용

2003.  4.  9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방안 계획 보고

2003. 12. 16

대통령,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 마련 지시

2004.  2. 17

사교육비 경감 및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 계획 발표

2004.  3. 30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 산하에 대입특위 발족

2004.  4. ∼ 6.

교육부 내 대입제도 개선 전담팀 구성ㆍ운영

2004.  8. 26

교육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2004.  9.  7 ∼ 15

교육부, 수도권ㆍ영남권ㆍ충청권ㆍ호남권 등 권역별 대입제도 개선안 관련 공청회 개최

2004. 10. 12

서울대 총장, "대학 입시 대학 자율에 맡겨야" 주장

2004. 10. 13

열린우리당ㆍ정부, '3불(不)원칙' 법령화 추진 표명

2004. 10. 13

교총 긴급 기자회견,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및 본고사부활 요구

2004. 10. 14

교육부총리, 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대 국민 담화 발표

2004. 10. 18 ∼ 20

고교현장, 시ㆍ도 교육감, 대학총장, 입학처장 협의회 개최

2004. 10. 22

일부 교직 및 시민단체, 경인지역 입학처장 간담회 개최

2004. 10. 28

교육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최종안 발표

Updated on 2005/  5/ 12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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