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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 찬반 논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의 기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입 자율화의 안정적 추진을 돕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학년도 전형에서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대입 '3불(不) 정책'은 유지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부터는 대학 입시가 완전 자율화된다.

정부의 3불정책 추진 취지

본고사는 과외를 성행시켜 공교육을 붕괴시킴과 아울러 사교육비 증가로 국민경제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시각이다. 본고사는 금지하되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주기 위해 논술고사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나 필답고사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평등화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1974년부터 시작된 고교평준화는 고교등급제의 반대 개념 개념으로서 정부에서는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강조되는 고교평준화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여입학제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기여입학제가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일부 사립대의 입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기회균등과 사회정의를 해칠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분야 논란 -로스쿨, 국제중, 3불정책을 중심으로-
3불 정책의 법적 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발표(‘08. 8. 28)하면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소위 ‘3불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불정책’ 논쟁의 핵심은 대학자율성 인정 한계를 교육평등권·전인교육과의 조화 관점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제화 논쟁 또한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의 경우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되는 제도라는 주장이 힘을 받아 왔었습니다. 본고사의 경우에는 종전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5조)에서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 요구권 및 위반시 재정적 제재 처분권’ 부여 규정을 두고 있어 본고사 금지에 관하여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more>>

  3불 정책의 내용
3불 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등 3가지 정책을 말한다.
대학들은 3불 정책이 학생 선발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 분

정 의

본고사
금지

“대학이 독자적으로 시험과목을 정하고 출제위원회를 구성해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을 금지

고교
등급제
금지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하여 등급을 매겨놓았다가, 이를 대학 입학에 반영하는 제도”를 금지

기여
입학제
금지

“특정학교에 무상으로 물질을 기부하여 대학의 설립이나 발전에 재정적인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 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를 금지


교육분야 논란
-로스쿨, 국제중, 3불정책 -

[주요내용]
2008 리뷰
  - 로스쿨의 합격자 편향성 문제
  - 사교육 조장, 귀족학교 등의 논란을 불러온 국제중학교 개교 확정
  - ‘3불정책’ 폐지 논란

2009 전망
  - (로스쿨) 로스쿨 합격자 수도권 편향성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가능성 예상
  - (국제중학교) 입학전형 등 행정적인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진행으로 초등교육의 신뢰 저하 및 사교육비 증가 전망
  - (3불정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3년쯤 3불정책을 폐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논란 예상

입시제도 개요와 쟁점
입시제도
현재 대학 입시제도의 근간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의 금지를 뜻하는 3불(三不) 정책이다...
3불 정책 논란
대학입시제도의 주요 변천사
1993년 이후 교육정책비교
'06학년도 대입 요강 및 일정
'07대입일정과 전형기본원칙
수시 성공전략
고교 등급제 논란
내신 등급제 논란
내신·대입 부정
각국의 입시제도
한국의 사교육 시장
국제중 설립을 둘러싼 논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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