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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의 통합 교과형 논술 논란
 
Home > 사회 > 교육 > 대입 논술 논란

 

서울대에서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부터 통합 교과형 논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서울대에서 도입하겠다는 통합 교과형 논술이 사실상 본고사 부활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의 구상

서울대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통합교과형 논술을 입시 사정의 주요한 수단이자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내신 및 수능이 변별력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창의력을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과거 수년간 별도의 논술시험을 보아 왔지만 주로 ‘언어 논술'로서 천편일률적 답안으로 이 또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기는 부적절한 것으로 서울대는 판단해 왔다.

이에 서울대에서는 과거의 언어 위주의 논술에서 보다 통합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술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단 제시되는 지문, 자료 등은 고교 교과 과정에서 습득되는 기초와 범위를 토대로 하고 국영수와 같은 단일 교과목 위주가 아니라 몇 개의 교과목 지식이 통합되는 구조와 형태의 논술을 부과함으로써 고등학교 학교 교육 과정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의 이 같은 입장은 주요 사립대학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는 전체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술을 치른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입시 정원의 1/3에 불과하게 될 정시 지원자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에서는 현재 60%에 달하고 있는 정시모집인원을 향후 지역균형선발, 특기자 전형 등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입학 정원의 1/3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논란의 제기

이 같은 서울대의 입장에 대해 이는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로 정상적인 공교육을 해치고 사교육을 발흥케 하는 것으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사실 정부에서는 2008학년 대학입시부터 내신위주로 한다는 방침이 고교생 및 학부모 등으로부터 큰 반발에 부딪치자 당초 서울대에서 논술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내놓았을 때 이를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울대에서 통합형 논술 등의 표현을 쓰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고교 교사 등으로부터 서울대 안에 대한 반감이 급속히 확대되자 교육부도 반대 입장을 내보였다. 이는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통합형 논술의 내용이 당초 내신 등의 보완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본고사를 치르겠다는 것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자체 판단과 교육 현장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반대 여론을 염두에 둔데 따른 것이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일관되지 못한 원칙과 입장에 대해서도 심한 비판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서울대의 안에 대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의 안은 사실상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이는 공교육 정상화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대에 대해 노골적인 공개적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한바 있다.

한편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2005년 7월 8일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 입장에 대해 서울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서울대는 통합형 논술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대 입시개편 방침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의 본질과 논란의 핵심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울대는 물론 정부, 여당 모두 신중하지 못했던 측면이 많다. 서울대의 경우 통합 교과형 논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시험을 뜻하는지 구체적인 안(案)마저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서울대에서는 현재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9·10월경에는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언론 및 정부 여당에서 논란이 끊임없이 야기될 수밖에 없게끔 통합 교과형 논술, 본고사형 논술 등의 필요성과 방향 전환의 당위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실체도 없는 비생산적 논의가 이어지도록 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한편 정부와 여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논술 강화 방침의 발표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의 구체적 내용과 이 같은 방향성 전환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대응을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서울대에서 통합 교과형 논술이 본고사와는 다른 것임을 누차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본고사 부활로 규정짓고 사회적 논란을 오히려 촉진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앞으로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3불 정책을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3불 정책의 틀 속에서 허용될 수 있는 논술시험의 개념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물론 획일적인 정의가 어려운 논술이라는 시험의 성격을 감안할 때 교육부에서 논술 허용 범위를 정하는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인위적 입시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서울대를 포함한 대학들도 교과형 논술이니 하는 정의 자체도 불명확한 개념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학들이 원하는 전형 방식과 논술 시험의 패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의 3불 정책을 이제 와서 포괄적으로 탓하기 보다는 원천적인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3불 정책의 범위 내에서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달라는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생의 선발만은 대학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적 당위론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학생 선발에 있어서 우월적 결정력을 가진 일부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 정책의 틀과 방향을 무시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원칙론만을 내세우는 방법으로는 사회적 비판을 자초할 뿐이라는 점을 대학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대학들이 논술을 빙자하여 사실상 본고사 형태의 필답고사를 부활시킴으로써 학생들을 현재보다 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모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과 교사, 학부모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볼 때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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