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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학의 구조개혁
정부는 대학의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 국·공립대학교는 법인화와 특히 지방 국공립대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대학을 통합해 1개 대학 다(多)캠퍼스 운영이나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통합대학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지난 2009년 5월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담당할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끝에 퇴출대학 명단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들을 살펴본다.

[지식레포트]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개요('14.2)

교육부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 5년간 1조 원을 투입해 경쟁력있는 지방대 학과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2031억 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60~70개 대학이 예산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사업에 나선다. 수도권 대학에도 같은 기간 특성화 사업비로 약 3000억 원이 지원되고, 6000명 이상의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주요내용('14.1)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2022년까지 16만 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금년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본격적인 대학 평가 시행 여부를 감안하여 실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구조개혁 및 부실대학 선정결과('11.9)

2011년 9월 23일, 정부는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특별 관리할 부실대학 5개교를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립대학은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2년도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결과('11.9)

2011년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총 43곳을 선정·발표했다. 2012년도 학자금 대출제한을 받는 17개 대학을 포함해 재정지원제한 대학 43곳이 확정되면서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번 평가에서 국립대학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립대의 선진화, 효율화를 위해 9월 중으로 특별관리 국립대학 6곳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제한 부실대학 현황 및 관련 논란('10.9)

교육과학기술부는 ‘10년 9월 7일, 2011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을 30곳이나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자금 제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학교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현황과 관련 논란
국립대 법인화

2010년 3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립대 통폐합·법인화를 지속추진하기 위함으로 정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최근 서울대의 법인화가 빠르게 추진됨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반발의 강도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찬반 양측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대학통폐합 추진계획('06.5.8)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 8일, 대학구조개혁 방안('04.12.28)에 따른 2차년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를 살펴본다.

[참고 파일]

사학법 재개정안 통과와 남은 쟁점

사학법 재개정안이 로스쿨법, 국민연금법과 함께 2007년 7월 3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되었다. 2005년 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반발을 누르고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지 1년 6개월 만의 일이다. 개정 1년 반 만에 또 다시 사학법이 재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 논란이 많다.

[참고 컨텐츠]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향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계획
국립대 총장 간선제와 특수법인화 추진
외국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
한국과 미국의 대학기부금 비교

[관련 파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 논란
대학등록금 현황과 각계 입장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 논란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주요 내용
대입 제도 변천사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 개요 및 쟁점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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