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정아 동국대 조교수의 가짜 학위 파문을 시작으로 EBS 간판 강사, 유명 만화가, 연예인, 스님 등 사회적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공인들이 하나 둘씩 자신의 거짓학력을 털어놓고 있어 한국사회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검증이 쉽지 않은 해외학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짜 학위 논란은 최근 해외로 공부하러 간 수많은 유학생들이 향후 국내에 대거 입국하게 되면 우리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위위조와 함께 논문 표절에 관한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위 위조
최근에 드러난 학력 위조
신정아 동국대 조교수 EBS 간판 강사 이지영 만화가 이현세 영화감독 심형래 디자이너 겸 교수 이창하 교수 정덕희 동숭아트센터 대표 김옥랑 연극배우 윤석화 연예인 장미희 연예인 오미희 코메디언 강석 능인선원의 지광스님 가수 주영훈 탤런트 최화정 모델 겸 배우 다니엘헤니 가수 인순이
최근 해외 유학의 급증과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학벌 중심 풍토로 앞으로 학력변조 및 학위위조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엔날레의 공동 예술감독 발탁으로 주목받았던 신정아 동국대 조교수는 석· 박사 학위는 물론 학사학위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KBS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굿모닝 팝스'를 7년 간 진행한 이지영씨도 학력위조를 인정했으며, '까치와 엄지',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유명한 만화가 이현세씨도 최근 내놓은 자신의 책 서문에서 자신의 학력이 대학중퇴가 아닌 고졸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에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학원강사 10여명이 가짜학위로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후 학력위조 논란은 영화감독 심형래, 디자이너 이창하, 교수 정덕희, 동숭아트센터 대표 김옥랑, 연극배우 윤석화, 연예인 장미희, 오미희, 강석, 능인선원의 지광스님 등 사회 여러부문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학위 위조자들의 상당 수가 주위사람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학력으로 평가절하받지 않기 위해서 이같은 일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한번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 위주의 풍토를 확인해볼 수 있다. 학계는 물론 언론계, 학원가 등 사회 각 영역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학력 · 학위 위조 사례가 상당 수 더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가짜 학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경찰이 최근 가짜 학위 소지자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자, 학술진흥재단 등에 자발적인 학위 취소 신청이 늘고 있다. 학위 위조 논란은 우리사회의 학력 지상주의 풍조를 뿌리뽑지 않으면 해소되기 힘든 문제로 보여진다.
논문 표절
대학가의 표절 행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대학생 중 상당 수가 레포트 베끼기 또는 짜집기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학위 논문 표절도 왕왕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적발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위험을 무릅쓰고 표절 행위를 감행하는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등 대학에서 표절 및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늦게나마 대처를 하고 있다.
논문 표절 관련, 지난 해 김병준 교육부장관,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등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해외의 경우 레포트 및 논문 표절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은 물론 중, 고등학교에서도 표절을 가려내기 위해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과학적으로 이를 감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표절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연구물을 공유해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 :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2007.8) 참고 : 동아일보, 한겨레, KBS 뉴스 등 언론 내용 종합
학위 위조와 논문 표절로 점철된 한국 사회 
학위 위조 
신정아 동국대 조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