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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성매매방지법의 사회적 의미

[지식레포트]

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주요내용 (2016.4)

지난해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난 가운데, 2004년 마련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도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사적인 사항이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성매매 행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헌재의 결론으로 자발적인 성 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 처벌 관련 해외사례 (2015.4)

위헌 판결이 난 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적용될 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성매매 처벌법의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매매 규제변천사 및 찬반 논란 (2015.4)

지난 2004년 9월 20일 성매매 방지법을 시행한 이래 11년이 흘렀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망을 피해 안마시술소나 이발소 등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는 등 ‘변종·음지영업’이 여전히 법망을 피해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9년여 만인 2012년 말 성매매 여성의 신청과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법률심판대에 오르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관련 파일]

성매매 방지법의 주요내용

2004년 9월 23일부터 달라진 성매매 방지법과 윤략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의 형량 비교 ...more

성매매 방지법의 사회적 파장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의 발효로 세상 풍속이 달라졌다. 특별법 시행 이후 달라진 것들과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몇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관련 여론 (2004.9)

여성부는 여론조사기관 TNS 코리아에의 의뢰, 2004년 9월 5 ~ 6일 이틀간 만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관련 아젠다]

국내외 성범죄자 처벌·예방 대책
심각한 낙태문제
해외서 바라보는 이슈 - 낙태
미국인들의 낙태에 대한 시각 (2006.1)
미국인들의 낙태에 대한 생각 (2006.10)
미국인들의 낙태에 대한 시각 (2008.1)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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