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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담배재판 공방 - 흡연피해 논란 , 소송 일지, 정부 금연대책 등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소송을 낸 흡연 피해자들이 항소함에 따라 흡연 피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간의 국내외 담배소송 사례 및 흡연관련 트랜드 등을 살펴본다.

[지식레포트]

국내 담배소송 주요 일지 ('14.10)

지난 2007년 1월,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패소했던 가운데 2011년 12월 담배소송에서도 흡연자 유족이 패소했다. 2014년 9월에는 서울중앙지법 주재로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되었다.

OECD 주요국 담뱃값 현황 ('14.9)

한국 담배가격은 2005년 2,500원으로 인상된 이래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9%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담배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어서 담뱃세 구조와 담뱃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범정부「금연 종합대책」주요내용 ('14.9)

정부는 오는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현행 43.7%)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치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관련해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하는 한편, 향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담배 소송 15년, 흡연자 패소 ('14.4)

2014년 4월 10일 대법원은 15년 전 흡연자 30여명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담배소송과 관련해 흡연과 암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가 승소하긴 힘든 소송일수록 공단이 나서야 한다며 담배소송을 계속 진행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담배재판 공방, 경과 및 주요 쟁점 ('11.2)

지난 2007년 1월,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 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 7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패소한 가운데, 최근 법원이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폐암환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개별 환자들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단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는 인정했다. 국내 최초의 담배 공방을 정리해본다.

술·담배 증세 논란 ('09.7)

담배와 술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술-담배세 인상 방침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정부가 일단은 담배세와 주세 인상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법률] 담배 규제 강화 ('08.6)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담배 모양의 초콜릿이나 과자, 또는 장난감이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흡연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할 개연성이 있다며 해당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의 단계적 이행조치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죄악세 부과? 술에 붙는 세금 부과 근거

[관련 사이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나라
금연길라잡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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