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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안락사 논쟁
안락사 논란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과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한 생명연장의 대립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몇 세기를 거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안락사 논란의 쟁점을 비롯해 각국의 안락사 사례 및 입법현황을 살펴본다.

[지식레포트]

연명의료중단결정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 ('18.3)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월 4일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환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법 개정에 따라 말기 환자 등이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대상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와 헌법 최고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죽음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연명치료 결정권 제도화 합의안 ('13.5)

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를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뜻으로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본인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존중하는 1차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2013년 5월 가족들의 대리 결정권을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힘든 간병에 지친 가족들이 환자의 뜻을 왜곡하고, 치료 중단을 결정하거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안락사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그간의 논의 - 보건복지부와 사회적 협의체 논의를 중심으로 ('10.7)

2009년 5월 김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을 국내 최초로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후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2009년 10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이라는 연명치료중단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위해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했다. 그러나 추정 및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와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외국의 안락사 허용 사례 ('09.5)

북유럽이나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불허하지만 일정 요건에서 소극적 안락사는 묵인하는 분위기다. 다만, 독일은 나치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안락사 자체에 소극적인 반면에 네덜란드는 불치병 환자의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 허용 논란 ('09.2)

안락사 논란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과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한 생명연장의 대립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세기를 거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들어 생명 유지 장치들이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고통을 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존엄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영문] Euthanasia in Controversy (존엄사 허용 논란) ('10.1)

Euthanasia is defined as leading a patient to a painless death when he or she has no cure except for prolonging one's life. There are two types of euthanasia, active and passive. "Active euthanasia" is to administer lethal medicine to a patient while "passive euthanasia"...

[기타 관련 파일]

[시사법률] 존엄사 인정 대법원 판결요지와 존엄사 관련 입법 동향
안락사의 개념 (존엄사 VS. 소극적 안락사 VS. 적극적 안락사)
'존엄사' → '연명치료중단'으로 용어 통일.. 사회적 합의 9개항 첫 도출

[관련 사이트]

Euthanasia - Wikipedia (영문)
Oregon's Death with Dignity Act
euthanasia.com
Euthanasia and Religion
Euthanasia World Directory
Ministry of Health on euthanasia and PAS
The 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 of Canada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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